한내농공단지 진출입로 3㎞ 4차선 확포장 기부채납 차일피일 미뤄

삼성중공업은 조선 수주난을 핑계로 한내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기부채납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고, 거제시 행정 또한 솜방망이 행정으로 삼성중공업에는 큰 소리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초면 오비교에서 한내리 임천공업까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6.31㎞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삼성중공업이 4차선으로 확장해 기부채납해야하는 3.06㎞를 이제와서 '수주난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생각해보자'는 식이다.

▲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한내농공단지 진입도로 3㎞ 개설도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은 2007년 11월 14일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를 삼성중공업으로 지정하면서 시행자 지정조건 3개 항목 중 두번째 항목에 명문화돼 있다.

시행자 지정조건 나 항목에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 진·출입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및 군도 10호선에 대하여 확·포장하여야 함(L=3.06㎞, B=20m)"이라고 못박아 놓았다.
▲ 한내농공단지 사업시행자로 삼성중공업을 지정하면서 지정조건에 명문화돼 있는 도로개설 조건
삼성중공업이 개설해야 하는 구간 중 일부는 연초면 오비비 763-8번지와 763-7번지에 창업승인을 받아 조선기자재공장을 건설 중인 (주)이십일세기건설(당초 (주)씨씨건설)과 (주)비젼이십일세기건설에도 창업승인 조건에 275m와 225m 개설해 기부채납토록 중복돼있지만 두 회사도 '내부 사정'을 빌미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주)이십일세기건설의 창업 승인 조건에는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 1-12호선) 275m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밝혀놓았다.

창업승인 조건에 덧붙여 "공장부지조성 공정 50% 전에 도시계획도로의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신청 전에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 1-12호선) 275m에 대한 준공필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놓았다.
▲ 이십일세기건설과 비전이십일세기 건설이 연초 오비 창업승인을 받으면서 이행해야 하는 창업승인 조건
(주)비젼이십일세기건설이 개설해야 하는 225m에 대해서 똑같은 창업 승인 조건을 달아놓았다.

두 회사는 거제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사는 거제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 1-12호선) 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0년 내로 조건이행하고 준공을 받도록 계획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달 19일 거제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 비젼이십일세기건설이 6월 19일 거제시에 보낸 공문(이십일세기건설도 똑같은 내용으로 6월 19일 거제시에 공문을 보냈음)
이십일세기건설과 비전이십일세기 건설은 같은 계열사이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을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거제시는) 양지하기 바란다"고 19일 거제시에 회신했다.

삼성중공업은 연초면 오비리 694번지 일원에 자재창고로 승인받은 곳의 진입도로 470m만 내년 4월까지 개설하겠다는 공문을 거제시에 19일 보냈다.

옥진표 시의원이 기부채납도로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에 29일 거제시의회 127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 개설은 하지 않고, 한내농공단지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데,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지"를 시장에 따져 물었다.
▲ 삼성중공업은 한내농공단지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 일부를 가동하고 있다.
▲옥진표 시의원
문재화 도시건설국장은 "수차례 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총공사비 200억원 중 62억원을 들여 일구구간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안이한 답변이다.

문 국장은 나아가 "농공단지 내 준공 전 사용승인하여 일부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 대부분 해상운반 운송수단을 이용토록하고 통행이 혼잡한 육로 통행을 지양토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덧붙여 놓았다.

이에 대해 김 모(연초면 오비 거주)씨는 "한내 농공단지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바다로 출퇴근시킬 것인지"라며 거제시 행정을 비웃으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을 이행치 않으면 공사를 중지시키든 지 행정적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제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십일세기건설의 연초면 오비리 763-8번지 27,148㎡와 비젼이십일세기의 오비리 763-7번지 29,304㎡, 삼성중공업이 창업승인을 받은 오비리 694번지 29,929㎡는 세 부지가 인접해 있고, 사업주체는 삼성중공업인 것으로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 왼쪽 회색지역과 붉은색 지역은 21세기건설(당초 CC건설)과 비젼21세기 건설이 조성한 공장부지이며, 오른쪽 붉은선 안은 삼성중공업이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다.
세 공장 부지 허가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면적 기준치 3만㎡ 이하로 각각 창업 승인을 받았고, 추후에 창업 승인을 받을 부지까지 합쳐 120,000㎡(3만8천여평) 크기의 삼성중공업 오비자재창고 조성하는 사업이 삼성중공업이 밝힌 자료에 드러나고 있다. 
▲ 삼성중공업이 지난 3월 거제시의회 의원들에게 밝힌 '(삼성중공업의)중요 투자사업 현황'에 포함돼 있는 내용. 3차례 부분허가(21세기, 비젼21세기, 삼성중공업)를 받았으며, 추후 한차례 더 허가를 받아 3만8천평(120,000㎡)의 '오비자재창고'만들겠다는 계획
▲ 21세기 건설과 비젼21세기 건설이 창업 승인을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 삼성중공업이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조성중인 부지전경(자료사진), 21세기건설과 비젼21세기건설이 조성중인 공장부지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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