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파란불 아닌 황색등'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파란불 아닌 황색등'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6.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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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중…국토부 관게자 "2차 포함됐지만 예타 통과못해 3차 또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안)’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가 포함돼, 철도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제2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을 2011년에 이미 발표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남부내륙선이 포함됐는데, 2차 철도망 구축계획 중간 지점인 2016년에 3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왜 발표하는 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 2011년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부 계획을 발표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 제2차 철도망 추진계획을 이미 발표됐다.

3차 철도망 추진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제2차 철도망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망의 문제점과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추진방향 토론회 및 연구용역의 사업분석 등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담당공무원은 4일 본사와 전화통화서 “2차 철도망 추진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이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있다. 5년이 되는 2016년에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철도망 추진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철도망 추진계획을 근거로 제3차 철도망 추진 계획안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제2차 철도망 추진계획에 포함됐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안)’에 또 다시 포함된 의미는 무엇일까?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는 제3차 철도망 구축사업 6대 계획 중에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사업’에 신규사업 6개 중 1개로 포함됐다.

▲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중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에 남부내륙선이 포함됐다. 남부내륙선은 2차 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다.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점검회의가 열렸다. 2014년 8월 1차 점검회의 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B/C값‘이 0.51로 낮게 나와 논란이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는 제2차 철도망 구축 사업에 포함됐지만 아직 예비타탕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건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2차 계획에 반영되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3차 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사업이 중단이 된다”며 “기존에 추진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3차에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3차 신규사업에 넣었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부내륙철도가 빠진) 제3차 계획을 확정시켜 버리면 (남부내륙철도 건설) 계획이 없어져버린다”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 계획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만약의 경우 현재 여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와 착공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2026년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에 포함시켜 놓아야 추후에도 철도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남부내륙철도가 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예타 결과 발표는 안됐지만 사업을 연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3차에 포함됐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철도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그렇다. 예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3차 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건설이 확정되지 않았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치인 등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2016년 정부 예산 100억원도 확보해놓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거제 186㎞ 단선 노선이다. 건설비는 5조78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 보도자료]남부내륙고속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
김한표 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반드시 추진하겠다"

   
▲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오전 대전 철도트윈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3차 계획은 2016~2025년 중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확충계획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인‘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값’이 낮게 나와서 사업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때문에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경제부총리에게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해 정부의 다양한 대책마련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거제’를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당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확답도 얻어냈다. 또한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2016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타통과를 전제로 설계비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포함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가 건설되면 거제 시민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거제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며 “거제시민 모두의 소망인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반드시 추진되어, 서울에서 거제를 2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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