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산자·농해수·국토 정책조정위원회 간사인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국회에서 지난 9일 열린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주요 경제 5단체가 참여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노동 4법 및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노동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경제단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동 4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서비스법 시행에 따른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와 모든 국민의 건강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과 은퇴한 장년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90%의 어려운 계층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민당정은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할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여·야가 합심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당정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산자·농해수·국토 정조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조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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