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 이유로 정부 "조정기간 필요"…용역단계서 지연, 추진일정 차질 불가피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추진 일정의 '조정 기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동북아 제2허브공항) 후보지 용역 결과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신공항 추진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의 신공항 추진 의지마저 의심 받고 있다.

8일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자체 간 갈등으로 '신공항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군공항 처리 검토 부족, 15조 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과 항공수요 감소 등 환경 변화로 9월 중 국토연구원이 신공항 후보지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와 한나라당 부산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자체 간의 합의 과정과 군공항 처리 문제 협의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신공항 추진에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될 경우 주요도시 접근시간
국토부는 그동안 올 9월 후보지 선정에 이어 2010년 실시설계, 2011년 착공, 2020년 신공항 1단계 개항 등 일정을 제시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9월까지 신공항 후보지 용역 결과 발표를 목표로 ▷신공항의 건설 규모 ▷공항 입지 ▷건설 시기 ▷건설비 및 기존 공항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2단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용역의 핵심인 '최적 후보지 선정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추진위원의 지자체 추천 방식에 대해 부산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진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추진체계는 당초 지난 5월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또 신공항 추진과 연계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용역 결과 발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은 최적 후보지 선정 추진체계 구성이 늦어지자 대안으로 기존 23명의 지자체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군공항 이전 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해 9월 중 신공항 후보지 용역 결과 발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류재영 국토인프라본부장은 "최적 후보지 선정 추진체계 구성이 늦어져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며 "용역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 발표 시기는 말할 수 없으며, 향후 신공항 추진 일정도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국제신문 7월 8일자 인용보도 <취재: 배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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