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동남권 신공항(동북아 제2허브 공항) 추진과 관련해 '조정 기간 필요성'을 제기해 신공항 추진 일정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공항 후보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이유로 추진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당초 예정대로 정부가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 다른 지자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 지자체 갈등 신공항 지연 빌미?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제2차 용역결과 마감 시한은 오는 9월이다. 국토연구원은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를 불과 2개월가량 남긴 현재까지 용역의 핵심 사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 선정의 핵심 요소인 '최적 후보지 선정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군공항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지부진한 용역 과정과 신공항 후보지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들어 신공항 추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태도는 정부 역할 방기라는 비판을 넘어 과연 동남권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 개월째 지자체 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에 나서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 중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 또 신공항 건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영남권의 김해 사천 대구 포항 등 4개 군공항의 이전 등에 대해 공군,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었다는 점도 정부의 신공항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침체 로 항공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15조 원 안팎이 소요될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정부 내 문제 제기도 신공항 추진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김해공항을 직접 찾아 이용객 추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공항 건설 지연 남부권 모두 손해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 추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은 현재와 향후 1, 2년의 상황이나 지역의 이해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항 건설에만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신공항 건설 문제는 1, 2년의 단기적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신공항 건설 의지가 있다면 9월 중 최적 후보지를 2, 3곳이라도 압축해 발표하고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검토 방식의 제3차 용역에 곧바로 들어가야 예정대로 2011년 착공과 2020년 1단계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도 신공항 입지로 해상인 가덕도가 최적이라는 논리를 펴는 한편 신공항 추진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정부 건의 및 정치권 설득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0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 임원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신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인호 바른공항건설 시민연대 대표는 "정부는 지자체 간 합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나서 결정해야 할 때"라면서 "신공항의 조속한 입지 선정과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들어 전국의 전문가 학계 경제계 인사 1000명을 대상으로 곧 서명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는 "신공항 건설은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의 상생과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는 신공항 건설이 늦어질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작은 이해를 접어야 하고, 정부는 이미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검증된 만큼 더 이상 추진 일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7월 8일자 인용보도<취재 : 배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