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후보, "학교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길종 후보, "학교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 만들겠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6.04.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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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생공약시리즈 1탄
"학교비정규직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2015년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마치 유령과 같은 신세다.

호봉제 미도입으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을 뿐 아니라 임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 밥값,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고사하고 정부가 스스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도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직전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길종 국회의원후보(거제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진짜 민생법안인 『교육공무직 법』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비정규직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린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학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 호봉제 적용 ▷방학기간 휴업수당 지급 ▷등으로 할 것이다.

2016년 4월 4일
거제시 국회의원후보 이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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