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은 5일 소식지 ‘새벽함성’을 통해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및 고용이 심각한 단계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변성준)와 7일 거제 고용위기 지역 등의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서만 35개 사내 하청 업체가 폐업을 했다. 올해 들어 폐업과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중인 건이 13건이나 된다”며 “추가 수주 없이 현재 건조 중인 해양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인도되면 6월 이후부터는 고용 대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우 노조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함께 고용대란이 예상되는 6월까지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지역 경제의 몰락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올 대혼란에 대비해 거제시와 두 회사에 위기지역 등의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할 방침이다”고 했다.

최근 일감 감소로 현장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출입 인력이 8만여 명 선으로 줄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인력도 많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최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영인력과 외주인력을 합쳐 전체 정원을 3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직영 인력은 1만2천800여 명 선이다. 외주 인력은 3만여 명이다. 2019년까지 정년퇴직 등으로 직영 인력 2천300명이 줄어들어 직영 인력 구조조정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외주 인력이다. 외주 인력 1만 명 이상을 강제로 내보내야 한다. 삼성중공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면담에서 고용위기 지역 등의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거제시에 이같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고용 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처다. 고용위기 지역 등의 조처는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정부가 나서 고용 안정화를 돕는 제도다.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역의 고용 사정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에 선정되면 통상 1년간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절차는 관할 지자체 장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중소 조선업의 몰락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는 2년간 총 169억 원의 자금과 고용노동부의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현재 거제시의 고용 상태는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각각의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IS),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거제시민이 조선산업 위기로 모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거제시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철강산업과 함께 조선 산업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산업이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 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