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26일 밝혀…대우조선 추가 인력 감축 추진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6일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금감원, 산은, 수은 등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서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구조조정 체계 구축방안, 경기 민감 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조선업 '빅3간' 빅딜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3사간 '빅딜'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 간 자유가 아닌 정부 주도의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5월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 대책으로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빅3'라 불리는 대형조선사 중에서 일단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이 채권단 주도로 본사 조직과 인원을 30% 가량 줄이고 골프장을 포함해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나 속도가 더디고 내용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 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