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경남도 산하기관장들은 도 고위직 공무원과 공모해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포함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도 허위서명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선관위 수사의뢰로 5개월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을 수사해온 경찰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창원서부경찰서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경남FC 정모 총괄팀장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소속을 살펴보면 경남개발공사 11명, 경남FC 4명, 경남도청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이다. 특히 도청 소속 공무원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치근 전 대표와 박재기 전 사장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 기한이 임박하자 본인 소유 가건물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박재기 전 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권범 전 국장은 부하직원 진모 사무관을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창원·김해 소재 병원 3곳과 A협회·B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들 중 도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2일 현장에서 적발한 4명 이외에는 별다른 금전적 대가 없이 박치근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피의자들이 범행을 대호산악회 남모 지회장 지시에 의한 일탈행위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으나 폐쇄회로(CC)TV·통신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공범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이뤄진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병원, 협회 등 내부자료였다.

이번 사건은 경남지역 야권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항의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보수성향 단체 등이 이에 맞서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며 촉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의 공장 가건물에서 박모(42·여)씨 등 4명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현장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측근들이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자 올 3월 7일 경남도 공보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