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력업체 세금 및 4대보험 등 징수유예 적극 수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검토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의 각 정부부처와 기업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협의에는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단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고용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해 거제 조선업계현장의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구조조정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세금 및 4대 보험 등에 관한 징수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에 정부 측은 적극 수용키로 결정했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또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날 협의에서 김 의원은 “남해안 조선벨트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다”며,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비능률 조직을 과감하게 정리해 조선해양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방향의 구조조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자들을 위해 조선해양 기능인력 훈련원을 통한 재교육방안 마련, 재취업 전담팀,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속 지정, 임금체불 감소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잦아, 협력업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면밀한 인지 조사를 통해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SOC 사업 분야에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야하며,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기지 주변에 협력업체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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