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산업정책 '맹비난', "조선인력 무조건 감축 안된다.조선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라!"
24일 경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황종명 도의원(거제시 3선거구)은 5분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조선산업의 획일적 구조조정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최근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라고 혹평한 뒤 조선산업의 전반적 대수술 처방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기관이 방점을 찍고있는 대우 삼성 조선의 2만명 인력 구조조정 정책은, 대량 실업사태및 지역경제 몰락 뿐 아니라 미래 조선산업 청사진에 대단히 역행하는 근시안적 탁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획일적 인력감축은 미봉책이다. 시간나누기와 임금나누기로 조선 기술인력 유실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앞으로 전개될 조선호황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 조선 기술인력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한 "인력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조선산업 지원책이 시급하다"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켕 할 것을 주문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중국과 일본이 채택한 중치세(우리나라 부가세) 환급, 국수 국조정책(중국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출하고 중국선박은 자국에서 건조하는 정책) 시행, 국가 네트워크 이용 영업망 구축, 자국 선박 건조지원, 외국노동자 제한규제 예외규정 적용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종명 도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해양조선산업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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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조선해양산업 1번지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좌초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해양산업은 50년간 우리나라를 세계최고 조선강국으로 견인해 왔고, 그 중심에 경남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만경영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 중국 및 일본의 정부차원의 조선산업지업정책이 맞물려 ‘올해 수주 0’이라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조선수주 1위 자리도 중국에 내어주고 일본의 명 추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고 대책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데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경남에서만도 2008년 이후 21세기조선, 삼호조선 신아sb, stx, 성동조선, Spp조선 등이 정부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다 죽어갔고, 빅3 조선소마저 설계기술 미미와 저가수주경쟁 등으로 적자를 예견해 왔습니다. 이때 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조선 산업의 중추신경인 중소조선소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성과 대형조선소의 기술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물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선박수주감소와 결재방식의 변경, 선수금환급보증금의 축소 등을 유발시켜, 우리나라의 조선 1위 지위를 위협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대처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처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식의 차가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적인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수출선박은 물론, 혁신선박 또는 정부장려 내수선박에까지 중치세를 환급해주고, 국가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조직 운영, R＆D와 설계전문전담기구 설치운영, 국수국조정책에 의한 자국선박건조지원, 선박대출센터를 통한 자금조달지원강화, 수출입은행의 단독 선박융자프로젝트확대 및 조선소 지급보증을 통한 자국조선소 지원, 수입자 금융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선박투자촉진회사를 설립, 자국선사들의 자국건조를 통해 선복량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중 및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유동성지원, 톤세제도개정추진, 에너지절감기술개발비용 1/3국가지원, 외국노동자 제한규제 예외취급 등 인건비 절감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주가 있음에도 선수금환급 미보증과 헤비테일 결재방식 때문에 기업은 고사의 길로 걸어 왔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소의 몰락은 기술력축적 등에 악영향을 미쳐 대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조선 산업을 최후의 보류로 여기고 정부의 거시적이고 선제적 정책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메아리에 그친 결과는 또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을 불러 국민혈세 투입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경남도에서 즉각 대응으로 해외마케팅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고용안정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기술개발지원 등을 발표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선의 지원책이나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 말로 사람만 줄이는 땜 방 처방이 아닌, 전반적인 수술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영진 및 채권은행의 강력한 책임추궁이 전제돼야 하고, 작금의 현실에서도 배당금 올려달라며 파업 운운하는 노조의 조직이기주의도 바꿔야 합니다. 즉 인력감축보다는 시간나누기와 임금나누기부터 시행되어야 하고 잉여인력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대국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중국과 일본의 좋은 정책들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들을 능가하여 지속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뼈 깎는 노력보다는 구조조정 자금지원으로 인력감축에 방점을 찍는 정책은, 구태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가 할 수 있는 한계의 벽을 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 우리 경남이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대국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안이하고 근시안적 처방이, 이번만은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처방이 나오기를 또 한 번 촉구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