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市 관계자 밝혀…올해 말까지 승인·고시는 힘들 듯…면적 등에 의견 상충

▲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감도
조선산업 위기와 맞물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절차가 중단됐는지 궁금하다.

국가산단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 24일 거제경실련이 주최한 ‘조선 산업 토론회’서 한 인사는 “불황으로 향후 몇 년 간 조선소 야드가 비게 되고, 조선업이 활황으로 돌아온다 해도 80% 정도 가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곡해수욕장을 매립해 120만평의 국가산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또 26일 중앙언론은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제)시는 속이 탄다. 관련 부처는 조선산업이 어려운데다 양대 조선소가 해양플랜트 수주로 큰 손실을 본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계자와 거제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인허가 절차 진행 사항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거제시 공무원은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대내외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올해말까지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26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절차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을 위해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지만 “결론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별개의 건이다”고 말해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간접 내비쳤다. ‘올해 연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맞춘다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국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장은 “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서별 협의 과정에서 국가산단 면적을 줄이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한다. ‘난색 표명’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과장은 “정부 부처에서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 ‘국가산단을 만들려면 최소 8년이 걸리는데 가장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이 투자적기다’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올해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는 다소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과장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될 지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공고를 통해 1개월 동안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다.

공람 서류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본보고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항만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서, 연계교통 체계 구축 대책, 어업피해영향조사, 사전 경관 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련서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계획 평면도 및 설계도서, 에너지 사용계획(초안),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농지전용협의 서류, 농업진흥지역 해제서류, 산지전용 협의서류) 등이었다. 합동설명회는 지난 4월 14일 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산단 주식회사에는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주), SK건설(주), 쌍용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 승인 기관은 국토교통부며, 협의 기관은 환경부다.

▲ 단계별 추진계획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는 1조8,350억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570만1,468㎡(육지부 234만7,511㎡, 해면부 335만3,957㎡) 크기의 해양플랜트산업 및 연관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관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 포함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이다. 1단계는 2020년, 2단계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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