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개원 연설서 밝혀…구조 조정 필요성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특별히 강조
박 대통령은 조선산업 생존 위협 원인으로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조선 업종 부실화를 키운 정부와 채권은행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반면에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 성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 희생과 노동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 대통령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특별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 연설 후 논평을 통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에서 현 정부 경제·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는 눈을 감았다"며 "그런 현실에서 대통령은 또다시 파견 확대와 규제 철폐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강변하는 등 집요한 일관성에 놀라면서도 동떨어진 상황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해운의 구조 조정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보이지 않아 아쉽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하며 대책은 공허한 느낌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은 13일, 14일 이틀 동안 '고용 안정과 특수선 분야 매각 반대’ 등을 이슈로 내걸고, 조합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14일 오후에 밝혀질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13일 국회 개원 연설 중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발언 발췌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