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발표…예타 결과 발표 계속 늦춰져…‘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미결정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 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 거점 간 고속 연결사업’으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이 포함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철도망 구축 추진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하지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계획안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철도망 추진계획을 보완‧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이번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의 17일 발표 내용 중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81.6㎞ 길이로 건설된다. 5개 지역 거점 간 고속연결 신규 사업 중 하나다.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4조7,44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속 200㎞의 준고속철로 운영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서 거제까지 3시간 40분에 주파(하루 25회 운행)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중 남부내륙철도 관련 사항
남부내륙철도가 2025년까지 건설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건설 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첫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둘째 정부 재정 사업과 민자사업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보완 작업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20일 전화 통화서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남부내륙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제안서를 올해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제안서를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느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느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논지의 답변을 지난 4월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총 공사비는 약 3조6,400억원인데 비해, 민자안은 약 3조3,018억원으로 3,000억원의 차이가 있다. 거제까지 연결하는 해상교량 길이가 정부안과 민자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안은 교량 길이가 2.88㎞다. 이에 비해 민자안은 0.94㎞다. 건설 위치가 다르다. 민자안은 구 거제대교와 인근한 지점으로 육지와 거제를 잇는 가장 짧은 지점이다.

▲ 남부내륙철도 거제 인입 방법. 재정 사업 정부안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민자안에는 차이가 난다.
정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차이점은 또 사업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재정사업 추진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를 가정하면, 2017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18년 상반기 기본설계, 2019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승인, 2021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민자사업 추진 시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심의, 2017년 중반 제3자 제안,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승인, 2019년 중반 공사 착공, 2025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재정 사업보다 3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흐름도
남부내륙철도가 2025년까지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는 했다. 하지만 사업성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제 철도 시대’는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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