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거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들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 및 방송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 정책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세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거제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 닥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근로자와 가족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제149회 정례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정부 각 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매각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간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회사 경영진을 비롯한 대우조선노동조합 등 지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입장과 함께 거제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 혹은 그 존재이유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주민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거제시 정책은 무엇이며,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책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거제는 해안선이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여행객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2010년 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의 일부분과 아주~상동 간 터널, 그리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아주~일운 간 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 거리는 약 30km에 이르고 있고,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태국, 베네수엘라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해양관광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통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아주~상동 간 터널은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적절한 규제를 완화하는‘규제 합리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1972년 이후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2016년 5월말 기준,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0,715명에 달하며, 이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 장애인은 2,248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까지 더해지면, 그 이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2004년 12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교통약자 콜택시를 26대 운영하고 있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대폐차시마다 저상버스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의 불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손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권민호 거제시장
답변자 : 권민호 거제시장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입장과 거제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은 향토기업으로서 오늘의 우리 거제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우리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시민과 노사가 공감할 수 있고, 조선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착을 가진 국내자본에 매각되어 생산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노사도 서로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피나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현재 여론화 되고 있는 '가칭 거제 조선업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측과 노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우가 선량한 방향으로 매각되고,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의 정책과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책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복지를 비롯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167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천 1백여명의 수강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리더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경남도 최초로“거제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포인트제, 시민제안제도, 안전신문고, 정책토론방 등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풍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책입안, 예산편성, 시정평가 등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이륜자동차의 통행제한으로 불편이 잦은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법 제48조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2·3공구인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 11.02 킬로미터 구간과 거가대로 연초면 송정IC에서 부산 가덕도까지 26.276 킬로미터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양대 조선소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인 이륜자동차로 운행 시 멀리 우회해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할 경우 도로변의 무분별한 점용 및 이륜차의 통행으로 안전사고와 교통흐름 저하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는 것은 도로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판단되나,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 운행불편에 따른 해소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중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약자 콜택시는 2016년 5월말 기준 법정 보유대수보다 약 2.4배 많은 총 26대로 근무인원 30명, 예산 13억여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월 평균 3천1백여 명이며, 올해 1월부터는 우리 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도모를 위해 1일 2회씩 부산지역을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시민 증가와 부산지역 확대 운영 등으로 대기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길어짐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콜택시 확충은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자가 많은 주간시간대에 차량과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남콜센터와도 협의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차량은 조속히 교체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유형 저상버스 14대를 도입하여 공영 및 벽지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차체가 낮아 도심 외곽 간선도로 굴곡과 좁은 통로박스 등 도로 상황에 따라 노선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시민 불편과 효율성 부족으로 추가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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