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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s]'거제시 발전 가로막는 거가대교 통행료'
거제는 경제자유구역·서부산 대개발 큰 수혜자 될 수 있음에도 거가대교 통행료가 큰 장애물
2016년 06월 23일 (목) 16:41:47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정부는 21일 발표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건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거제시의회는 22일 조선산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에서 언급한 두 ‘팩트(fact)'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제시 미래와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제시민이 절대적으로 바랐던 ‘가덕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다. 대신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은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을 추가 신설해 김해공항을 연간 3800만 명(국제선 2800만 명, 국내선 1000만 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공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2021년 착공해 2026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공항 확장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김해 공항 확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 작업을 거친 뒤, 2021년부터 본격적인 활주로 확장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4조1700억원이 투자되는 '김해 공항 확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31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2000억원, 취업 유발효과 5만7300명으로 예상했다. 영남지역의 경우 각각 생산 유발효과 7조6000억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5600억원, 취업 유발효과 4만7600명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가덕 신공항’은 서부산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서부산에서 답을 찾겠다’는 슬로건 아래 ‘서부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부산 개발 7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서부산 3대 메가프로젝트는 가덕신공항 건설, 2030 등록 EXPO 유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다. 서부산 개발 7대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연구개발특구 조성, 항공클러스터 조성, 명지국제 업무도시 조성,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가덕도 종합개발이다.
   
▲ 부산시 서부산 개발계획(가덕 신공항 건설이 김해 공장 확장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서부산 개발계획 변동이 불가피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가덕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 구간과 위치가 겹치는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에코델타시티는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발계획 큰 틀은 유지될 것이다.

7대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에코델타시티 5조4,000억원, 국제산업물류도시 2조1,641억원, 연구개발특구 2조5,000억원, 항공클러스터 1조9,000억원, 명지국제업무도시 수용인원 8만명, 사상스마트시티 4,400억원, 가덕도종합개발 2조5,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9조8,300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5개 지역, 19개 지구 개발 사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신항만지역(4.5㎢)은 물류‧유통‧국제업무 중심의 북측배후부지, 남측배후부지 개발 지구가 있다. 명지지역은 명지지역(9.0㎢)는 국제비즈니스‧주거‧물류‧첨단부품 중심의 신호산업단지, 명지지구, 화전지구, 서부산유통지구 등 4개 지구가 개발된다.

지사지역(7.4㎢)은 첨단생산‧국제업무가 주를 이루는 부산과학산업단지, 미음지구, 명동지구, 생곡지구, 송정지구 등 5개 지구가 개발 중이다. 두동지역(2.6㎢)은 첨단생산‧국제업무‧주거·지원 중심 두동지구, 보배연구지구, 문화지구가 있다. 웅동지역(9.2㎢) 여가‧휴양‧첨단산업‧주거·지원 중심, 웅동지구, 남문지구, 남양지구,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가 개발되고 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이러한 모든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까지다. 부산시가 구상하는 서부산 대개발이 마무리되면 서부산의 인구 비중도 지금의 100만명 선에서, 2030년에는 13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도 2016년 23조6,250억원에서 2030년 40조1,900억원으로 70.1%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개발 계획, 부산시 서부산대개발 계획 등은 거제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거제시민의 산업체 종사자가 현재는 조선산업에 편중돼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서부산 대개발 구역으로 출퇴근하는 거제시민이 한층 많아질 것이다. 또 거제는 수려한 경관, 쾌적한 주거환경, 귀농‧귀어형 도‧농 복합형 주거구현 등이 가능한 곳이다. 이로 인해 거주는 거제에서 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서부산 대개발 지역에 출퇴근하는 부산‧창원김해· 지역 거주자들의 거제 이주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차후 거제 연초 송정IC서 문동까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명진터널(거제동서간 연결도로) 등이 순조롭게 건설되면 거제‧동부‧둔덕‧남부면 등 거제 남부권 지역에서도 부산까지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산과 인접한 양산시가 인구 30만명을 돌파하고, 도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권에 편입된부산 기장군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외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다. 경차 5,000원, 소형차 10,000원, 중형차 15,000원, 대형차 25,000원, 특대형차 30,000원이다. 전국 어디에도 이같은 비싼 통행료를 받는 도로가 없다. 거가대교 통행 차량은 통상적으로 왕복 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거제로 들어오거나, 거제를 나가는 차량은 다시 나가거나, 다시 들어오는 왕복차량이다. 결국 대다수 차량은 통행료를 두 배 부담한다.

급기야 거제시의원들은 “부산시와 운영사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하를 하지 않고 전국의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다. 거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이상 낮춰야 한다”며 건의문을 22일 채택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7월 27일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통행료에 따른 통행량의 탄력성을 분석하고 정산되지 않은 공사비 차액과 관리비 등을 반영해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가대교는 통행료에 따른 교통량의 탄력도를 분석하면 2011년 기준으로 통행료가 6000~8000원일 때 연간 운영수익이 964억~106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할 곳이 거가대교를 건너면 바로 지척(咫尺)에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거가대교를 자유로운 왕래할 수 있다면 거제 발전은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

김성갑 시의원은 22일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은 “경남도의 채무 제로 선언을 하면서 거가대교의 재구조화를 통해 경남도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 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 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하여 약 5조3천억원의 절감과 저금리 증권 발행으로 약 1천6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거제시민과 거제를 찾는 국민에게는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갑 의원은 “거제시 행정차원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거제시에서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토록 하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거제시 안에서만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웃 지자체의 개발·발전을 거제시 발전으로 이끌어내는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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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118.XXX.XXX.196)
2016-06-27 23:41:41
적반하장...???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라고 했다던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조선 불황에 거가대교라도 있으니 그나마 거제 경제가 유지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상식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선정성이 더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물론 비싼 요금을 인하하면야 누구든 좋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말은 바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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