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거제대학 교수…개혁적·범국민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 이헌 거제대학 교수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제2의 창립을 선언한 민주평통 14기가 출범했다.

의장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관성에 젖은 조직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고,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의 선봉이 되길" 당부했다. 국민통합과 소통을 수차례 강조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자문회의 위원들은 총 29번의 박수로 호응했다.

민주평통은 정권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14기는 그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편향되어있다. 현 정권이 보여 온 모든 조직변화와 같이 전국평균 70%의 인적구성을 대폭 물갈이하였다.

또 해외위원의 경우, 지난 기수보다 33.7%를 확대함으로써 거대한, 그야말로 헌법적 기구로서의 규모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역위원의 구성 면면을 보면 연령층의 상향과 보수적 편향이 심하고, 지난 대선 또는 국회의원총선에서 현 정권에 일조한 유공자들의 모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사들로 핵심의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관변단체로의 회귀가 염려되고 통일에 대한 노력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듯하다.

◈ 현 정권 유공자들 모임으로 변질

예를 들어, 주요활동방향 중 하나인 '통일무지개운동'은 국내(232개 시군구별) 및 해외(35개) 자문위원 1만 7800명을 통해, 12만 4600명의 유사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일의식으로 규합하지 못한다면, 현 여당의 주요 탄력매체로 활용될 소지는 다분하다.

덧붙여 향후 대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인 재외동포 참정권은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의 진정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성인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마다 놀라워하고 있는 회장단 구성과 같이, 처음 참여하는 위원 특히, 현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의 감투제공과 후원회장단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을 미루어 볼 때, 보수정권의 확고부동한 구축 시나리오에 불과할 것만 같다.

이는 다음과 같은 민주평통 내부의 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스웨덴 방문을 통해 '식량준다고 남북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와 '북한제재의 협력과 북한에 강하게 대처하여 회담장으로 끌어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원론적인 소리로 표현하며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후, 민주평통 부의장은 '정부는 '비핵·개방·3000' 등 대북압박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평통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발간한 책자를 통해 6·15와 10·4 선언 등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렸다. 물론 책자에 실린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총액규모 부문이나 북한에서의 사용용도 등도 사실과 달리 왜곡하였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개혁적·범국민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다만 정부 간의 협약은 이후 정부에서도 타당하게 수용하고 이를 그 현실에 부응하도록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협의와 타당한 논리가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기능에 민주평통의 자문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주장을 미리 앞서가며 펼친다면 14기 출범은 새로운 관변단체의 탄생일 뿐이다.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기록된 통일의 꿈은 정권유지의 틀을 위한 활동과 운영으론 이룰 수 없다. 실질적인 변화는 지금부터다. 지역별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또한 개혁적이고 범국민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북핵 관련 국제움직임과 정부의 통일노력방향, 개성공단문제 등을 통한 긴장과 불안을 극복하려는 진실한 통일주역으로 자리매김 시켜야한다. 국민은 관변단체를 위해 연간 210억 원의 정부 및 지방예산이 사용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헌 거제대학 교수)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