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단선 전철로 건설될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13개 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10년 간 철도망 구축에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고 했다.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 첫 번째는 수도권 광역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확정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암해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현재 민간 제안 후 착공 시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1년 6개월을 단축해 민간제안~착공까지 3년 6개월에 완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남부내륙선은 올해 상반기에 가진 3차 예비타당성 점검회의 때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0.5대를 벗어나지 못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아직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조사 B/C 향상을 위해 해상교량 최소화, 기존 종착역(거제시청 주변→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변경, 노선 직선화, 설계속도 변경(270 →250㎞/h) 등을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 4차 예비타당성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남부내륙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제안서를 올해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안의 공사비는 약 3조6,400억원인데 비해, 민자안은 약 3조3,018억원으로 3,000억원의 차이가 있다.

거제까지 연결하는 해상교량 길이가 정부안과 민자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안은 교량 길이가 2.88㎞다. 이에 비해 민자안은 0.94㎞다. 건설 위치가 다르다. 민자안은 구 거제대교와 인근한 지점으로 육지와 거제를 잇는 가장 짧은 지점이다.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남부내륙철도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 ‘민자냐 재정이냐’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사업 추진 여부도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안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남부내륙철도는 정부에서 민간자본 유치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사업타당성만 나오면 민간자본 유치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