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남도당, 여러 곳 선거 잡음 일자 특위 구성 조사…위원장 김한표(거제) 의원

▲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끼리의 ‘반목‧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성찬)은 14일 “최근 도내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거제시가 지역구인 김한표 국회의원이 맡게 됐다. 특별조사위원은 4명으로 홍태용 김해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이호영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동구 경남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차주목 도당 사무처장이다.

경남도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 소속 시‧군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에 의거해 공정한 당내 경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고 모든 의원들이 선출결과를 존중하여 의장단 선거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장단 선출 지침을 전달한 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지침을 위해하여 당내 분란을 야기한 것은 당의 기강과 정체성 확립을 심각히 저해하는 해당(害黨)행위라고 판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시‧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의장단 선거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지 조사 등 면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행위 및 비리로 당헌‧당규 및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서는 조사 결과를 심의해 출당‧제명 등 강력한 중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때 공천에 불이익이 있도록 철저히 반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일, 7일 제185회 임시회를 갖고, 하반기 거제시의회를 이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11명이 서명한 ‘당내 경선 결과 및 협의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에 나설 후보를 사전 조율했다.

야당 몫으로 배려(?)한 부의장은 제쳐 두고, 의장은 반대식 현 의장으로 협의 결정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은 자율 투표토록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의장은 협의한 대로 반대식 의장이 뽑혔다. 운영위원장, 총사위원장, 산건위원장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이형철 의원, 총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갑 의원, 산건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조호현 의원이 당선됐다.

이같은 결과는 일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 및 협의 과정’을 어기고, 야당 소속 시의원 5명과 뜻을 같이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의장단 선출 방식 때문에 ‘새누리당 해당(害黨)행위자’를 가려내 처벌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은 교황식 선출 방식이다. 특별히 후보 등록 절차가 없다. 그리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각 의원들이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는 새누리당 의원끼리 합의한 사항에 따랐고 누구는 새누리당 의원끼리 합의한 사항에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투표 결과 1,2명 의원에 표가 쏠려 있지만, ‘심증(心證)은 가지만 물증(物證)이 없는’ 교황식 비밀투표다.

전 시군 의회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도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해당(害黨)’ 행위자를 찾아내는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거제시의회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뇌관(雷管)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에 흘려다니는 이야기다.

창녕군의회, 의장단 선출비리로 쑥대밭

박재홍 부의장 뇌물공여 혐의 구속… “의원 상당수 연루”… 줄소환 예고
“군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4선 군의원에 군의회 의장까지 지내고 내리 3선을 한 김충식 경남 창녕군수(64)는 12일 “군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달리 수습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창녕군의회는 4일 치러진 의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먼저 박재홍 부의장(56)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박 부의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동료인 이모 의원(61)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찾아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실토했다. 그는 의장단에 뽑히지 못하면서 서운함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의회의 의장단 선출 잡음은 차기 군수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김 군수가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차기’를 노리는 일부 군의원 사이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야권의 힘겨루기라는 지적도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군의회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장비도 가져갔다. 또 의장단 투표 관련 서류도 모두 압수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창녕군의원 11명 가운데 상당수가 의장단 선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 ‘줄소환’도 예고돼 있다. 일부에서는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창녕군의회 의사과 관계자는 “당장은 의회 일정이 없다”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원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기를 꺼둔 상태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경찰 수사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돈이 전달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당선된 김명식 의장이 A의원과 모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통해 B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의원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떠돌던 소문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김 의장의 관련성 여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다음주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의령군의회 의장단 나눠먹기 ‘혈서 각서’
의령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을 나눠먹기로 약속한 혈서 각서가 공개됐다. 6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호현(55·새누리당)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10명으로 구성된 의령군의회에서 손 의원은 5표를 얻었다. 그러나 의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떨어진 A의원(56·무소속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7월 2일 자신을 포함해 6명(1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의 의원이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사전에 약속한 각서를 공개했다.

이 각서에는 7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의장단의 명단이 적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장단 구성에 동참함에 있어 만일 약속을 위반하면 각각 1억원의 보상을 후반기 의장에게 지급한다’고 적었다. 또 ‘한 분의 의원이 위반하면 약속의 배를 보상함을 혈서 지장으로써 각서함’이라고 덧붙였다. 각서에는 ‘혈(血) 지장’을 찍은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혈 지장이 아니라 인주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의장 선거는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6표 이상)를 얻은 후보가 없어 결선까지 갔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가 득표수가 같았다면 손 의장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A 의원이 뽑혔을 텐데 각서를 쓴 1명의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A 의원은 자신이 의장이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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