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거제시 방만한 예산 운용, 시의회도 맞장구
[칼럼]거제시 방만한 예산 운용, 시의회도 맞장구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8.04.2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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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시민 혈세 낭비 지나쳐

거제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여론 도마에 올랐다. '시민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 또한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개폐회식을 거창하게 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예산 집행 내역을 감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시켜야 할 거제시의회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시민혈세 1억5천만원을 아껴 놓았는데, 계수조정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자 하룻밤 사이에 다시 1억5천만원을 원상회복시켜주었다.

▲ 7억7천만원으로 '도 생활체육대회'하면서, 경상남도로부터 시설비 한 푼도 못 받아
거제시에서 올해 10월 17일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을 개최한다.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생활체육단체가 대표로 참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체육대회다. 기록경기가 아니다. 친선도모의 성격이 짙다.

경상남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 생활대축전'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19회 째다. 20개 시군 중 아직 다 돌지 않은 곳도 있다. 거제시는 10회 대회를 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도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궁여지책으로 '도 생활대축전'을 개최하는 시군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되, 경상남도는 각 시군에 행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해준다.

2007년에는 밀양에서 열렸다. 밀양시 예산으로 4억5천만원을 '생활대축전' 운영비로 쓴 대신, 경상남도로부터 체육시설비 2억7천5백만원을 받아냈다.

2006년에는 의령에서 열렸다. 의령군 예산으로 4억8천만원을 '생활대축전' 운영비로 쓴 대신, 경상남도로부터 체육시설비 10억원을 받아냈다.

체육시설비는 해당 시군의 재산이 된다.

2008년 올해는 거제에서 열린다. 거제시 예산으로 7억7천6백만원 '생활대축전' 운영비로 쓰는 대신, 경상남도로부터 체육시설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경상남도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1천 만원 받은 것이 전부다.

다른 시군보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쓰고, 경상남도로부터 시설지원비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 결국 4배 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된다.

▲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 낭비를 도와주는 곳인가?
7억7천6백만원의 예산 중 6억5천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주최측'인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거제시는 이번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생활대축전' 개최 관련 예산 9억2천5백만원 중 '민간행사보조' 8억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에서는 다른 시군같이 행사비에 맞먹는 체육시설비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5억원(밀양 4억5천만원, 의령 4억8천만원)이면 충분하니 3억원을 삭감시켰다. '민간행사보조비' 8억원을 5억원으로 낮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에 넘겼다.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상임위에서 삭감시켰던 3억원 중 1억5천만원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살아나 민간행사보조비가 5억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김두환 의원은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늘려주었다"고 했다. 1억5천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주최측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도비 확보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지 궁금하다. 예산을 늘려주면 도비 확보를 잘 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도비 확보를 못한단 말인가? 집행부측에서 도비 4억원 지원을 신청해놓았다고 하지만, 얼마를 받아낼 지 미지수다.

▲ 늘어난 예산, 개폐회식 일회성 비용으로 '흥청망청'
'민간행사보조비' 6억5천만원은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다른 시군보다 2억원 더 잡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더 문제다. 늘어난 예산은 개폐회식을 근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생활대축전을 개최한 밀양은 지방업체인 KNN에 맡겨, 개폐회식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예산을 적게 드는데만 급급해서 졸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이벤트회사를 서울에 있는 대행사를 불러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업체는 잘하고 지역업체는 잘못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이번트도 건설업체 하도급 관행을 따르고 있다. 서울업체가 이벤트를 맞더라도 관례상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행사의 질은 별반 다름이 없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개폐회식이 권위주의적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축소시키는 마당에 거제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대회 관련 방만한 예산 운용은 더 있다. 거제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해마다 7천만원 내외를 지원했다.

올해는 안방인 거제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열려 숙박비 및 이동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도, 예년 수준과 비슷한 6천만원을 지원한다.

▲ 생활체육의 참뜻을 되새겨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한 생활 체육 육성을 위해 거제시는 2008년에 12억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긴요하고 알차게 쓰여야 한다.

'개폐회식'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쓰여지는 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일이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억원을 신청해놓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생활체육대축전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배짱'도 필요하다.


▲ 첨부되었던 거제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속기록은 시의원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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