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이 굳어졌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선박이나 플랜트를 3~4년 전에 주문받아 수출하여 고유가 시대에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세계2~3위인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바람직한 매각 방침도 세우지 않고, 일괄·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조선업의 특수성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노동집약과 전자·전기·계측·인테리어·디자인·설계 등의 다양한 첨단 기술력이 주된 경쟁력이 되는 대우조선해양(주)을 노무현정부에서도 매각을 해야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매각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다 차기정부에 넘겼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국가도 살고, 거제지역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용정치'라 말할 것이다. 노정권보다 못한 이것이 ‘실용정치’란 말인가?

첫 번째 “왜 매각발표시기가 3월인가?”
조선업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주를 위해 선주상담을 3월 기점으로 상반기에 끝내고, 9월부터 협약을 맺는 시기다. 여기서 실용정치라면 충분한 준비를 토대로 그 시기는 10월에서 11월에 매각이 발표되고, 다음연도 4~5월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실용정치다.

대우조선 해양의 2012년의 매출목표는 20조원이다. 그렇다면 올해 수주를 20조원을 해야 한다. 1년이 365일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는 250일에 불과하다. 이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800억을 수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건실한 중소기업 500개가 동시에 운명이 걸린 것과 같다. 3월에 매각발표가 시작된 후 선주들의 상담자체가 끊어 진 상태에서도 거제시민과 노동자들은 실용정치를 외쳐야만 하는가?

두 번째 “왜 매각주간사가 외국의 악랄한 투기자본인가?”
골드만삭스는 1869년도에 설립된 세계 최고,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이다. 우리에겐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엄청난 해악을 준 외국 자본이다. 진로 그룹을 쓰러뜨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조원 이상 챙겨간 투기자본이다.

오리온전기, 극동건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쌍용차동자,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헤아릴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사냥” 에서 가장 악랄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투기자본이 골드만삭스이다.

누누이 말해왔듯이 외국의 투기자본은, ‘글로벌 스탠더드’ 시장경제질서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내의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기밀, 경쟁기술, 국부유출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를 장기적으로 말아먹는 그들에게 주간사로 선정하는 것이 실용정치(?)가 되어 버렸다.

세 번째로 “왜 일괄, 일방적 매각인가?”
대우조선해양(주) 주식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일괄 매각이 “옳지 않은”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