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명박 정부, 누구를 위한 '실용정치'인가?"
[기고]"이명박 정부, 누구를 위한 '실용정치'인가?"
  • gjn
  • 승인 2008.04.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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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 대우조선 매각 문제점 지적

▲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
대우조선 매각에 있어 매각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국가를 위한, 거제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라 전체 또는 거제시를 망치는 재앙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영 패러다임과 ‘실용정치’는 특정 개인에게는 실용정치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다수에게는 실용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혹자들 말로는 ‘강부자’(강남의 땅 부자 장관들을 일컬은 말)장관들이 밀가루 값이 폭등하자 자장면 값을 묶어 물가안정을 꾀하겠다는 MB 경제지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이 굳어졌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선박이나 플랜트를 3~4년 전에 주문받아 수출하여 고유가 시대에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세계2~3위인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바람직한 매각 방침도 세우지 않고, 일괄·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조선업의 특수성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노동집약과 전자·전기·계측·인테리어·디자인·설계 등의 다양한 첨단 기술력이 주된 경쟁력이 되는 대우조선해양(주)을 노무현정부에서도 매각을 해야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매각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다 차기정부에 넘겼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국가도 살고, 거제지역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용정치'라 말할 것이다. 노정권보다 못한 이것이 ‘실용정치’란 말인가?

첫 번째 “왜 매각발표시기가 3월인가?”
조선업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주를 위해 선주상담을 3월 기점으로 상반기에 끝내고, 9월부터 협약을 맺는 시기다. 여기서 실용정치라면 충분한 준비를 토대로 그 시기는 10월에서 11월에 매각이 발표되고, 다음연도 4~5월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실용정치다.

대우조선 해양의 2012년의 매출목표는 20조원이다. 그렇다면 올해 수주를 20조원을 해야 한다. 1년이 365일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는 250일에 불과하다. 이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800억을 수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건실한 중소기업 500개가 동시에 운명이 걸린 것과 같다. 3월에 매각발표가 시작된 후 선주들의 상담자체가 끊어 진 상태에서도 거제시민과 노동자들은 실용정치를 외쳐야만 하는가?

두 번째 “왜 매각주간사가 외국의 악랄한 투기자본인가?”
골드만삭스는 1869년도에 설립된 세계 최고,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이다. 우리에겐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엄청난 해악을 준 외국 자본이다. 진로 그룹을 쓰러뜨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조원 이상 챙겨간 투기자본이다.

오리온전기, 극동건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쌍용차동자,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헤아릴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사냥” 에서 가장 악랄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투기자본이 골드만삭스이다.

누누이 말해왔듯이 외국의 투기자본은, ‘글로벌 스탠더드’ 시장경제질서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내의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기밀, 경쟁기술, 국부유출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를 장기적으로 말아먹는 그들에게 주간사로 선정하는 것이 실용정치(?)가 되어 버렸다.

세 번째로 “왜 일괄, 일방적 매각인가?”
대우조선해양(주) 주식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일괄 매각이 “옳지 않은”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

▲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소유자 및 지분현황
1) 산업은행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취지 및 한국 산업은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제1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 6의 3호, 제43조)

2) 대우조선해양의 일괄 및 일방매각은 한국의 조선사업과 국민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OECD회원국에 가입함으로,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국가산업으로 확정한 중국 등에 매각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3) 한국산업은행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해도 무려 ‘1조 원 가량의 주가차익(수익률 약 330%)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 매각을 통해 550~6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릴지 모르나, 조선 산업은 망치고 국가경제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도대체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혹여 대운하사업에 투입할 의향이라면, 장담하건데 대국민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4) 산은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근로자복지 기본법 제36조, 제40조)

5) 산은보유지분에 캠코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과거처럼 되돌려놓는다. 제2의 또는 제3의 부실을 예고하는 것일 뿐이다.(경영권과 과대한 이익이 전제됨으로써 투기자본, 동종사가 인수경쟁력에 유리함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중복ㆍ중첩 투자가 필요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대량해고 사태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자연적으로 대우조선노동조합은 MB와 갈등 조짐이 보이는 민주노총과 함께 거제가 연대투쟁의 전략지가 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6) 산은보유지분을 캠코지분과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성장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왜, 공개적이고 당사자를 참여시켜 분리매각 할 것을 주창하는가?"
한마디로 대재앙을 막자는 것이다. 대량 해고, 기술이전, 국부유출 등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수 없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란, 모름지기 확실한 검증이 없거나 저항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실행을 중단하고 차세대를 위하여 접어두어야 한다. 확실한 검증이 나올 때까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걸 이 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매각과 거제시민‧노동자의 생존권, 국가경제와 거제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매각방침을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해야 한다. 매각ㆍ인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거제시민‧임직원‧노동조합의 공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각 기관, 단체, 직능을 대표로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바람직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대주주 15% 상한제 법제화와 외국자본,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을 막는 전 시민의 궐기만이 산자의 당면한 길이 아니가 생각한다.

이 명박정부에 다시 한 번 묻는다. 누구를 위한 '실용정치'인가?

'실용정치'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도 기업이 성장을 계속하고, 흑자경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지역이나 국가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바람직한 매각이 될 것이며, 실용정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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