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말 국토부에 "사업성 있다" 결과 통보…국토부, 19일 도로정책심의회

▲ 신거제대교 입구서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 입구까지 국도 14호선 6차로 확장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등~장평' 구간 확장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확장 구간 길이는 12㎞다. 사등면 사등리 모래실 입구서 장평고개까지 6차로 확장 공사는 '단구간 확장 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이다.
사등~장평 간 국도 14호선 6차로 확‧포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6차로 확‧포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인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본사가 17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담당공무원과 가진 전화 통화서 확인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사등~장평’ 구간 기존 4차로서 6차로 확장이 포함됐다. 6차로 확장이 계획에 포함됐더라도 ‘사업타당성 유무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던 전국의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에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6개월을 넘겨, 지난 7월 끝났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7월 말 통보했다. 사등~장평 간 국도 14호선 6차로 확‧포장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AHP(계층화분석법)라고 표현하는데, 결과가 0.5 이상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7월 말 국토교통부에 이미 문서로 송부했다. 사등~장평 6차로 확장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은 통상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AHP 0.5 이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기재부 공무원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사등~장평 6차선 확장은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 국토교통부의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담당공무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기재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친다. 도로정책심의회 후 국토교통부 장관 방침도 받아야 한다”며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은) 국토교통부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확장 확정이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이미 통보받았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로정책심의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박광훈 거제시 도로과장은 “최근, 정부 부처 관계자로부터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7일 말했다.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포장은 노선길이가 12㎞다. 신거제대교 거제쪽부터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 입구까지다. 사업비는 7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 입구서 장평고개까지는 ‘단구간 확장’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1.5㎞를 4차로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0억원이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오는 2018년 4월 완공예정이다.

국도14호선 구 신현읍~통영시 교통량은 201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만4091대다. 평일에는 5만2617대며, 주말에는 5만7790대에 이른다. 1년에 교통사고가 약 50여건 발생해,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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