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도 때 ‘도로 확장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19일 도로정책심의회를 열어 도로 확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도로정책심의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독자 전화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인 ‘도로정책심의회’는 도로법 제9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도로정책심의회서는 (도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에 전화를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도로정책심의회는 이미 열렸다. 이날 회의 때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14호선 사등~장평구간 6차로 확장이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간선도로과 공무원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간선도로과 담당공무원은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은 지난 19일) 도로정책심의회 절차까지는 마친 상태다”며 “그 이후에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남아있어서 아직 (확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쳤다는 이야기는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은 결정되었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국토부 간선도로과 담당공무원은 “(확장) 가능성은 높지만 완전히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아직은 확정 절차를 진행중이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 에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고시가 있을 것이다”며 “그 때 고시 내용을 보면을 자연적으로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확정 고시공고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도로정책심의회 국도 14호선 거제 구간 중 일운면 대명콘도 앞서 신촌4거리까지 약 1㎞를 2차선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은 우선 순위에 ‘도로 확장’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 사업비는 7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포장은 노선길이가 12㎞다. 신거제대교 거제쪽부터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 입구까지다. 사업비는 7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 입구서 장평고개까지는 ‘단구간 확장’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1.5㎞를 4차로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0억원이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오는 2018년 4월 완공예정이다.

국도14호선 구 신현읍~통영시 교통량은 201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통과교통량이 5만4091대다. 평일에는 5만2617대며, 주말에는 5만7790대에 이른다. 1년에 교통사고가 약 50여건 발생해,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