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원론적' 입장…해수부, 공유수면 매립에 '부정적' 견해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을 신청한 후 5개월이 지났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공유수면 매립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24일 취재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전화 통화로 진행 사항을 취재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공무원은 거제시청을 방문해 취재했다.

세 기관 공무원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공무원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허가 절차 진행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인 반면에,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은 ‘비관적인 답변’이었다. 거제시 공무원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 신청서도 국토부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에 냈다.

‘올해 3월 30일 서류를 국토부에 접수시킨 후 5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산단개발지원센터 공무원은 “아직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협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 공무원은 “관계 기관 협의 중에서 일부 부서 협의가 안된 부서‧기관이 있다. 협의가 다됐던 부서 중에도 인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도 있다. 아직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반영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과가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검토 의견이 왔다. 초안 검토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냈다. 초안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본안은 아직 안 왔다”고 했다. 한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국토부 공무원은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해양수산부에도 협의 요청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했다.

이 공무원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청 사업의 필요성,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매립의 타당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이어 여러 관련 기관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은 이어서 “(공유수면 매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연안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매립) 필요성‧타당성이 검증돼야 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 검토에 이어 관계 기관 협의를 한다.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해당 지자체, 지자체 의회 등의 협의 의견을 받는다. 한 달 정도 소요된다. 관계기관 협의가 다 끝나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신청자한테 받는다. 문제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받고, 조치계획이 다 완료되면 검토를 해서 중앙연심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은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경우) 지금은 중앙연심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는 단계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전화 통화서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국가산단 구역계(붉은 선 안)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공무원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공무원은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 단계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심의회 개최에 앞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는 1조8,350억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570만1,468㎡(육지부 234만7,511㎡, 해면부 335만3,957㎡) 크기의 해양플랜트산업 및 연관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관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 포함됐다.

▲ 토지이용계획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산단 주식회사에는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주), SK건설(주), 쌍용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 승인 기관은 국토교통부며, 협의 기관은 환경부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이다. 1단계는 2020년, 2단계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 국가산단 토지 용도별 배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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