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에 대해 고 전 사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해 지시를 했다는 부분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 사기,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도 모두 분식회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전 사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1)도 고 전 사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분식회계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부사장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고 CFO로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분식회계 규모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점, 부정을 적극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억울한 점이 없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에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조7000억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이다.

이들은 2012년∼2014년 사이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대우조선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분식회계의 규모는 총 5조7059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4조9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1조8000억원대 기업어음(CP)과 8000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원 등 총 21조3000억원대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성과를 토대로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총 496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된다.

■ 6억 채무 안 갚으려 회삿돈 28억 빼돌려 숨긴 이창하…용역 하도급 업체와 대금 분쟁 중, 압류명령 피하려 집 금고에 보관, 본인은 해외여행ㆍ단란주점 ‘펑펑’

사실상 회사가 폐업 상태에 이르렀던 당시 그는 가족과 함께 호화 해외여행을 다닌 것은 물론, 골프장과 단란주점 등을 드나들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67.55%)로 있는 건축업체 디에스온이 대우조선으로부터 ‘에콰도르 사마네스 파크 조성사업의 설계업무’를 하도급 받도록 대우조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발주한 이 사업의 규모는 총 2,000억원대로, 이 중 디에스온의 일감은 30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취임(2006년 3월)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영입된 뒤, 이 회사의 자회사인 디에스온을 통해 대우조선과 그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는 등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사업 수주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디에스온은 이듬해 1월, 토목ㆍ조경 부분을 재하도급하기 위해 K사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그러나 이후 남 전 사장이 3연임에 실패하고 고재호(61ㆍ구속기소)씨가 후임 대우조선 사장이 되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2012년 6월 디에스온은 대우조선과 정식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K사가 이미 어느 정도의 용역업무를 수행해 버린 점을 감안, 디에스온은 같은 해 12월 정산합의 차원에서 6억4,9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남 전 사장 퇴임 이후 공사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던 디에스온은 이 돈조차 주지 못했고, K사는 2014년 11월 소송을 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디에스온은 결국 2015년 6월 보유재산인 서울 강남구 엘크루 빌딩을 485억원에 매각했다. 매매잔금 106억원이 디에스온 계좌로 입금되기 전날 이씨는 자신의 딸에게 “잔고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K사와의 분쟁과 관련해 압류 명령 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씨의 딸은 계좌에서 세금 납부나 대출금 상환 등 즉시 지출해야 할 금액(78억원)을 뺀 나머지 28억원을 빼내 주거지 금고 등에 은닉했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8일 이씨를 17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부분(강제집행면탈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검찰, '대우조선 비리'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 구속영장 청구

박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등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26억원 상당의 특혜성 일감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민 전 행장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며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A그룹에 접근, 홍보용역 계약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기죄도 적용했다. A그룹은 박 대표가 민 전 행장, 언론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실제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파악되자 10억원을 계약금 조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정관계는 물론이고 언론계까지 마당발 인맥으로 통하면서 또 다른 비리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박 대표는 단순 홍보대행 업무뿐 아니라 대기업 경영권 분쟁이나 재계의 대형 송사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규모 홍보대행사임에도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 대형사건에서 홍보와 컨설팅 역할을 해왔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민 전 행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련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