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옥진표 시의원, "동일 용역을 두 번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종합터미널 이전 입지 논쟁 

거제시는 종합터미널(시내·시외·고속버스 및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다. 거제시는 이보다 앞서 2008년 3월 '거제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 용역을 시행했다. 이 보고서에 시외·고속버스 이전 적지로는 송정IC부근이 검토대상지인 상동리 인근, 사등리 인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화물터미널 적지는 도심으로 교통이 진입하지 않는 사등리 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옥진표 시의원은 19일 "터미널 이전 용역을 지난해 했는데, 이중 예산을 들여 왜 또 하느냐"는 요지의 기고문을 본사에 보내왔다. 옥진표 시의원은 기고문에서 지난해 시행한 용역을 종합터미널 용역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옥진표 시의원의 기고문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옥진표 시의원의 기고문은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둠<편집자 주>

<거제시 종합터미널 이전 입지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거제시 종합터미널 이전입지선정을 위한 2번의 동일용역은 예산낭비와 행정력소모가 아닐 수 없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용도지역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송정IC인근 지역의 입지타당성 세부조사용역의뢰 과업내용에 입지비교분석의 검토는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 및 행정력의 소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3억원을 편성하여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전문기관(한조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2005.11.17 - 2006.12.31)하여 경상남도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07.12.24)를 거쳐,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심의의결보완서)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받아서, 거제시의회에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제113회 임시회,2007.11.19)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하였고, 거제시 고시 제2008-22호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용역보고에 따른 확정고시를 거제시장(2008.03.20)이 하였다.

▲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확정 고시(거제시장)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 주변 교통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교통체제개선 교통망과 교통시설의 세부적인 교통 분석을 통하여 교통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하며, 주변 관련계획들과 연계한 중· 장기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도로건설 등 기타 교통관련 사업시행 추진력 향상 ▲교통수요 관리 ▲교통혼잡 특별 관리구역 지정(신현읍)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의 기대 효과를 들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사업성격에 의해 기본계획에 의한 거제시 교통체계의 장기적 목표와 개선 구상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 개선방안을 중 ·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하였고,

그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도시교통의 정비 ▲지능형교통체계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이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부문별 개선방안 ▲투자계획 등을 이미 밝혀 둔바 있다.

현재, 거제시 터미널 이전건설에 관한 이유는, ▲거제의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교통혼잡을 유발 ▲터미널 유출·입구가 교차로와 인접하여 교통혼잡 유발 ▲시내버스 차고지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통혼잡 유발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편의 및 안내시설 미흡 ▲대중교통 이용 정보체계 불량 ▲터미널의 부지 협소로 장래 터미널 이용객수요의 적절한 수용 어려움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터미널 입지선정 기본방향을 유형별로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도심부에 버스터미널을 입지시킬 때에는 이들 도시의 교통수요가 큰 장소에 설치하여 버스터미널 자체가 교통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형성하여야 하고, 시내노선, 근거리노선, 원거리노선이 총 집약된 종합터미널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변지역 교통흐름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통처리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심지 입지 터미널은 이용성이 편리함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 터미널 최적입지 분석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흐름도
터미널입지의 기본전제는 첫번째 교통측면으로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접근시간과 거리의 최소화), 터미널에 대한 접근성(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터미널 접근시간 최소화), 시내도로에 대한 영향(주변도로에 대한 교통·환경영향 및 기존도로에 이용한 접근시간의 최소화)은 어떠한 지가 전제돼야 한다.

또 다른 전제는 토지이용측면으로 부지확보의 용이성(터미널 설치를 위한 충분한 가용부지와 기존시설이 없는 여유부지 확보의 용이), 거제시 발전에 대한 기여(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와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긍정적 효과 극대화)는 어떠할 지가 전제돼야 한다.

터미널 입지 시 고려사항은, 특정지역에 터미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직접적인 기능인 교통처리와 함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건설비용, 이해관계 등의 간접적인 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첫번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접근비용을 절감하기위한 시 전역에서의 접근성, 지역가로망 및 소통상태, 교통환승의 연계성, 이용객의 분포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능성, 도보의 접근성이 고려돼야 한다.

두번째, 운영자 측면에서는 건설비용 절감을 위하여 터미널 시설형태, 현재 지역의 토지이용형태, 지형 및 토질상태, 용지보상비와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이용여객화물의 규모, 장래 규모 및 시설변경의 용이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밖에도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은 환경취약지구와의 접근성, 방음벽, 건축미 등의 환경보호시설의 설치와 교통영향의 정도 및 도시발전형태 등 비롯하여 기타사항으로 법적사항, 이동성, 입지가능대지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터미널 입지의 방향은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시계(市界)인접지역과 고속도로 인접지역),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버스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 부지확보의 용이성(사용용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정하였다. 터미널 입지 대안은, 송정 IC일원과 상동지역과 사등 신계지구 일원으로 설정하였다.


최적 입지 결정
터미널 입지 대안 설정의 기준을 크게 이용객, 운영자, 지역상황의 요구사항 및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이용객 요구사항으로, ▲최적의 환승체계수립 ▲최소의 환승시간과 거리 ▲편의성 ▲안락성 ▲안전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제공을 고려했다.

운전자 요구사항은 ▲최소의 투자비용(최소의 운영비용) ▲적절한 용량(운영의 탄력성)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요구사항으로 ▲지역사회는 이용객을 유인할 만한 매력을 갖춰야 하며, 운영자에게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며, 터미널 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즉각적,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고려된다. ▲환경, 교통, 주변토지이용, 이해관계 등을, 기타사항으로, 법적검토, 입지 유무, 이동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 검토했다.

입지설정대안으로, ▲대안Ⅰ:송정IC 인근 ▲대안Ⅱ : 상동리 인근 ▲대안Ⅲ: 사등지구 인근으로 하였고, 각 후보지 입지 대안별 평가 결과는 대안Ⅰ(송정IC인근):24점, 대안Ⅱ(상동인근):15점, 대안Ⅲ(사등지구인근):19점으로 나타나, 대안Ⅰ의 송정IC인근이 적합평가 되었다.

▲ 터미널 이전 후보지 입지대안별 평가 내용
터미널 개발방식에는 도시계획사업과 민간유치방식이 있다.

최종용역보고서 결론에서, "장래의 터미널 개발 - 터미널 건설 시는 민간공동출자법인설립 방식으로 민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터미널 시설의 건설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자체 직영방식은 재원조달, 경영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순수 민자유치는 부대시설 상업의 어려움으로 참여의 정도가 의문시 되므로 민간이 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정비율 출자가 이루어진 ‘민간공동출자 법인설립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터미널운영 - 국내 대부분의 터미널이 채택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운영방식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종합터미널의 조기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터미널의 건설시기 _ 여객수요 예측과 2010년 이후 에 많은 수요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2010년까지 타당성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1년 이후에는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에 실시한 ‘거제시 종합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2009.07.22-07.30)은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거제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의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세부입지를 선정하는 용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과업의 범위를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기존내용을 또 한 번 용역 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안 입지비교분석은 불필요 사항)

다행스러운 것은, 첫 번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터미널과 금번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 시에서, 연속 2번 모두 송정 IC인근이 우리시 종합터미널 입지의 최적지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며, 이미 확정고시 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민들이 재론할 일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끝으로, ‘거제시 종합터미널 이전 준비’를 원활히 계획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번 용역보고서 결론 내용과 같이, ▲이용객 및 터미널 규모 및 도입시설 추정 ▲사업추진방식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조기에 이행하여, 거제시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거제시 도시관리세부계획에 용도시설지역 변경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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