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 ․ 2동 지역구,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거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03.13)에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것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부모 뿐 아니라 형제,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즉 육아와 교육이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동육아조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공동육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타 지역 못지않은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회의록 발췌) 라고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경과와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의 새로운 관문인 북부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한화리조트와 투자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시와 민간투자자인 한화호텔＆리조트(주)간에 체결한 투자협약, 토지매입협약 등 4건의 협약서 체결과 이 사업의 시행허가, 대체 공설묘지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8가지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법규 위반 및 예산 낭비, 절차적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해 주십시오.

셋째, 나무 한 그루는 한 해 미세먼지 35g을 흡수하고, 느티나무 한 그루가 배출하는 산소는 성인 7명이 1년간 숨쉬는 데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숲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대기열 흡수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버즘나무(플라타너스) 한 그루는 15평형 에어컨 5대가 5시간 동안 가동해서 열을 내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여름철 달궈진 도심 열섬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후조절과 소음감소 완화 효과도 뛰어나 도시숲이 기후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생활권내 도시숲을 확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포동 875번지 4,900㎡에 진행중인 도시숲(옥포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위와 사업내용, 현황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넷째,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내버스 운행계통과 횟수가 감축되었습니다. 사전에 운행시간 변경 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폭염속에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절기 시내버스 감축운행 이유와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2015년 옥포동 572번지 도시계획시설(소로2-46호선) 실시계획인가와 옥포동555-1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 특혜의혹으로 시정질문과 의회 조사특위를 가동 한 바 있고, 2016년 경상남도 종합 감사결과 소로2-46호선이 다른 사람과 차량은 다닐 수 없도록 설계되어 공공시설 목적에 맞지 않게 인가한 부분에 대해 주민의 통행 및 공공용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인가 조치하라는 처분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결과)을 말씀 해 주십시오.

■ 거제시 시정질문 답변

[답변자 : 권민호 거제시장]송미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마지막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송미량 의원님의 시정질문 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공동육아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경남도의「2016년 공동육아 나눔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각각의 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사업은 현재 설치대상지를 물색 중으로 조속히 대상지를 확정하여 올해 리모델링 완료 후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웃 간 소통과 교감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정보와 물품을 공유하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의 사랑방 같은 열린 공간으로,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과 육아정보 제공, 자녀 양육물품 대여, 자녀 돌봄 품앗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공동육아 나눔터」가 활성화되어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보육 인적자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거가대교 관광지와 관련한 법규 위반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거제시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통지를 하였으며, 진입도로, 대체묘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례회 시 관광지 진입도로 사업비의 우리시 부담분과 대체묘지 조성 공사비의 한화 부담분을 포함한 토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 받는 등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조정제 해양관광국장]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경위와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 제2근린공원은 1983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2007년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요구가 많아 이를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의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어 2015년 3월 경남도에 예산신청 후 올해 확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5년 12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3월 도시숲 조성·설계 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예산을 고려하여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1만 1,240평방미터 중 4,900평방미터를 계획하여 조성하였고, 사업내용은 도시숲 조성사업 목적에 맞게 총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식재공사에 투입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재개발 및 신규건설에 따른 공원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조합놀이대 1개소, 운동시설물 8개소, 파고라 5개소, 산책로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명예감독관과 옥포2동장의 확인 후 지난 8월 26일자로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하계기간 시내버스 감축운행 이유와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에 의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40퍼센트 이내,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를 증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우리시 중·고등학교 방학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우·삼성 하계휴가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이에 따라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25일간 감회 계통별 시내버스는 평소 1일 운행 563회에서 473회로 90회 감회 운행하였으며, 감회 상세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감회 운행으로 일반버스는 시간대별 2회 감회, 순환버스는 10분 간격에서 15분 간격으로 조정되어 기사에게 휴식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안전운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시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김양두 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의 인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종합감사의 주 내용은 당초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폭 6m를 8m 전폭 차도로 개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로써,

당초 건축신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의 폭 8m 중 일부를 6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시에서는 현지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계단) 경사도 등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되어 일부 구간만 개설하는 것으로 인가한 사항이지만,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대로 조치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처분 이행을 요구하여, 도로폭을 6m에서 8m 전폭으로 개설하도록 실시계획이 변경 접수된 상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실 착공 시기는 건축주와 계속 협의하겠으며, 향후 착공계가 제출될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1. 설계변경 없이 건축허가 신청대로 시행할 것
2. 건축주의 토지매입 또는 대토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3. 건축허가 조건 미 이행 시 착공계 접수 불허
4. 착공계 접수 시 인가조건 사항 이행여부 수시점검
5. 옹벽 균열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으로 안전진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