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세계지리학연합회 사무총장…'한반도 선벨트 선진화 기반'

[기조발제문] 한반도 선벨트, 선진화의 공간적 기반

류 우 익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전 대통령 실장·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류우익 세계지리학연합회 사무총장
반도적 결정론은 조작된 식민사관의 잔재이다. 오히려 반도는 육지와 해양으로 열린 좋은 땅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을 배후로 하고 태평양을 향해 열린 동아시아 최고의 지정학적 요충이요, 21세기 최적의 세계화 거점이다.

세계화시대, 태평양아시아 시대, 우리 한반도가 드디어 때를 만났다. 가렸던 반도성을 드러내 드높일 때이다. 세계를 불러 모으고 세계로 나아갈 때이다.

남해안은 한반도 세계화의 전선이요, 한반도 선벨트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반이다. 한반도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남해안의 잠재력을 일깨워 내는 일은 그리하여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1. 논의의 전개
○ 문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 류우익의 “남해안 발전축” + 한나라당(정의화위원장) 동서화합특위

○ “남해안 포럼”, “남해안시대”선언 ; 국회 관련법 제정
- 정·관·학계 아우르는 논의, 동해·황해까지 포괄하는 ‘타협안’ 채택

○ “한반도 선벨트”: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
-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연계개발로 신산업 중심의 ‘대응 발전축’

2. 시대적 배경
○ 지구촌의 세계화시대
- 변화의 메가트랜드 받아들이고 앞서가야

○ 한반도의 해양시대
- ‘반도성(半島性)’ 활용 극대화 위해 국토구조 개조해야

○ 광역대도시시대
- 거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간 경쟁에 나설 채비 서둘러야

3. 전략적 지향
○ 개방 통한 대외관계의 확대 다변화
- 이질적 문화의 용융, 새로운 문화의 창출

○ 신산업,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 IT and nano-technology +marine-, bio- and geo-technology

○ 국가 통합 위한 균형 발전
- 적극적 균형발전전략으로 소극적 균형발전론 극복, 동서화합의 통로

4. 대응 발전축 구축 위한 최적의 여건
○ 천혜의 자연환경, 수려한 경관
- 청정해역, 풍부한 어족, 다도해/리아스식 해안, 온난한 기후, 난대 식생

○ 풍부한 역사문화유산
- 해양, 수산, 민속, 공예, 충무공, 장보고, 문화예술

○ 기존의 기간산업 기반
항만, 조선, 철강, 석유화학, 우주 항공, 수산, 식품, 관광, 교육

○ 공간 구조적 필요성
- 동아시아 경제권, 북태평양 항로, 지역구도, 지역격차, 수도권의 원격지

○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 변화
- 소득증대, 다원화/노령화 사회, 삶의 질 추구

5. 추진 과제
○ 민간, 지역의 개발 initiative로 정치권에 인식 확산
- bottom up으로 top down 유도

○ 국책 차원의 종합 정책
- 국제인프라, 규제개혁, 행정구역개편 등 제도보완 -> 선도적 투자 유인

물은 푸른 위성의 영혼이다. 강과 바다를 풍성하게 하는 일은 이 땅의 뭇 생명이 온전하게 번성케 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대륙을 바라보고 살아온 수천 년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대물린 유산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한국문화의 역동성이다.

이제 대양을 바라보고 만년지계를 세우니 남해안이 준비된 터전이다. 더 넓게 열고, 더 멀리 내다보고 크고 아름다운 생명의 꿈을 그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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