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남해안의 역사와 문화' 주제발표 및 토론문
[제1주제]'남해안의 역사와 문화' 주제발표 및 토론문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9.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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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문]신해양시대의 남해안, 해항도시네트워크의 발신지

정 문 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

▲ 정문수 소장
21세기 새로운 지역의 형성

남해안시대의 개막과 남해안 지역의 형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5년의 「남해안선언문」과 「남해안포럼」, 「민족대통합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의 활동에 힘입어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남해안시대를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이 결성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은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제2수도권의 형성’, ‘2시간대 통합 경제권 달성’, ‘동북아 5위경제권 진입’의 발전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해안 선벨트 사업」공약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경남·전남의 35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맞물려 있고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신해양시대와 남해안시대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새로운 지역의 형성은 근대 프로젝트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서구 열강들의 해양으로의 진출이 국민국가가 주도하는 근대세계 형성에 촉진제가 되었다면, 새로운 지역 형성과 맞물려 전개되는 신해양시대는 단순히 부국강병에 기여하는 ‘해양’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해양’을 이야기해야 한다. 신해양시대에 대한 비전이 구태의연하다면 남해안시대에 대한 목표와 추진전략도 구태를 벗어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해안 지역과 같은 새로운 지역 형성은 공간 구조의 재편뿐만 아니라 탈근대적인 전망을 활짝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역의 형성은 국민국가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다. 국민국가는 근대에 발명되었다는 담론에 의지할 필요도 없이, 세계화·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국가보다는 지자체 특히 도시가 주연의 역할을 맡아, 일국내에서의 도시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로운 지역 단위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남해안 지역은 일국사적 차원과 지구사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대 국민국가는 단일국가와 연방으로 대별된다. 단일국가든 연방이든 국민국가 안에서 새로운 중앙과 지방의 생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적·사회적 긴장을 동반하여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국민국가 내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제도화에 따라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되고 있다.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여러 차원에서의 의미부여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고질적인 현안인 중앙 집권집중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한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시야를 좀더 넓혀 보면 견고한 국민국가의 경계와 분단적인 국민의 의식의 장벽을 넘어, 완만한 공공의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건과 그 과정을 밝혀 나가는 일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과제이다. 남해안지역의 형성과 남해안시대의 개막이 일국적 차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근대의 다양한 경계를 넘는 세계사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근대의 바다는 국가에 포섭되어 어떠한 자연경계보다도 견고한 국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남해안의 도시들, 즉 해항도시들이 구성하는 남해안 지역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해항도시네트워크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근거지로서의 가능성을 잉태한 곳이다.

신해양시대, 바다의 귀환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은 1988년 TV 다큐멘터리 하상(河殤), 2005년 정화 원정 600주년 기념 국가프로젝트, 2006년 TV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國崛起)를 통해, 세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국가로의 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련의 국가 기획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요지는 중국이 근대화에 뒤처진 이유를 해양성(개방성)의 결여 때문으로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 유럽의 국가들이 열강 반열에 들어 선 것은 해양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며,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민족․종교․국가․지역을 초월하는 해양성의 회복이다.

바다를 모태로 태어난 유럽문명은 일찍부터 해양력을 중시하여 왔다. 로마제국이 해상제국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던 키케로는 “바다를 제압하는 자는 언제가 제국마저 제압한다”고 진단했다.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듯 16세기 영국의 롤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러한 바다 중시 사상은 폴 케네디의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승계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하면서 동시에 남해안시대와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빈곤해 보이지만, 바다를 통해 강국의 반열로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국가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세계는 지금 해양영토 전쟁 중’, ‘세계는 지금 해양자원 전쟁 중’, ‘바다는 땅이다’, ‘세계로, 바다로’, ‘북극을 갖는 자 세계를 호령한다’등과 같은 구호 아래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 차원의 기획이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양을 통한 신국부론은 21세기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와 아시아의 바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바다의 귀환은 근대의 위기로 인해 나오기 때문이다.

근대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습득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진보를 이룩한다는 거대한 욕망에서 출발하였다. 서구의 근대는 이성과 진보의 신대륙을 향한 과감한 항해의 산물이었다. 진보·진화론과 더불어 국민국가의 경계와 의식은 근대에 탄생하였다. 국민국가와 민족은 민족의 역사, 민족의 상징, 민족의 경계,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닌 타자의 발명을 통해 근대에 주조된 것이다.

국민국가는 단일문화와 평등하고 균질적인 국민 내지 민족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제공하여 왔다. 이것이 환상인 이유는 근대 국민형성이 인종적·민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종교적·계급적·지역적·성적 차이가 총동원되면서 단일한 국민과 문화를 지향하는 국민통합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국가가 외연을 확장한, 세계체제론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중심과 주변의 양극 구조, 가치의 일원화․균질화, 지배와 종속을 중심축으로 하는 비전을 내재하고 있다. 근대의 바다는 견고한 국경이자, 세계체제론적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기여하는 국민국가에 포섭된 바다, 단지 땅과 땅을 잇는 연결 수단, 즉 육지의 연장선쯤으로 간주되어 왔다.

근대의 과정은 곧 무자비한 억압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자는 근대의 프로젝트가 절대적인 것으로 변함에 따라 선과 악의 대비는 극명해 졌다. 그리하여 계몽된 자는 강제할 수 있는 권력과 우월한 주체로 자리 잡은 반면에 계몽되어야 할 자는 복종해야 할 열등한 객체로 전락한다.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를 통한 유럽 사회와 비유럽 사회, 즉 ‘타자’와의 만남은 도중에 연료, 식료품 보급을 위해 가끔 항구에 들러도 기본적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 더욱이 항구와 항구간조차도 긴 항로와 시간을 둔 만남이었다. 선박은 말하자면 ‘자기 완결적 사회’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타자’와의 만남은 선원 개인과 ‘타자’와의 만남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사회’와 타자 사회의 만남이라는 구도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주도로 시작된 해양시대는 그 이전의 접촉처럼 개인이 겪는 어렵고 느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험에 찬 하나의 공동체, 즉 유럽의 근대 국민국가의 도약이었다.

그런데 서방의 진보 이념은 1970년대 이래 인류가 기술적 진보의 대가(예를 들어 체르노빌 사건, 인구문제, 환경훼손, 기후변화 등)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을 때 의문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 경에 근대의 프로젝트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광의의 ‘순환’ 개념은 유일한 해법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제조과정에서의 자원재활용, 철학과 인문학에서의 이념의 순환, 예술 스타일의 순환이 그것이다.

21세기 바다의 귀환은 국민국가에 포섭된 바다가 아니라 포스트모던의 전망을 제시하는 바다이다. 남해안시대는 육지의 모순을 바다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육역세계에서 전개된 진보·진화론과 국민국가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적 비전을 실험하는 것이다.

영어의 바다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오션(Ocean)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오케아누스(Oceanus)에서 유래한다. 그는 우라누스와 가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그의 여동생 테티스와 결혼하여 3,000개에 이르는 강의 신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오케아누스는 모든 강들의 근원인 것이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는 대륙을 둘러싼 가장 큰 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에게 바다는 사람·사상·물자가 소통되는 길로 간주되었다. 바다는 유럽·아프리카·서아시아(terra, aneus)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호수와도 같은 바다(mare mediterraneum)였다. 지중해라는 용어는 로마의 지리학자 솔리누스(G.I. Solinus)에 의해 3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게 된다.

해양시대 국민국가에 포섭된 바다는 진보와 진화에 기여하는 바다였고 세계를 중심과 주변의 양극구조, 가치의 일원화·균질화, 지배와 종속에 기여하는 바다였다. 예를 들어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은 국제정치를 해양지향적 민족과 국가와, 내륙 지향적 경향을 가지는 민족과 국가의 대립이라는 글로벌 전략론을 낳는다. 글로벌 해양 전략론을 주창한 마한은 해양을 ‘대교통로’라 정의하고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무역에 종사하는 자국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해군의 임무라고 규정짓는다. 다시 말하면 해양국가에서 생산은 무역을 통한 경제번영을 불러 오며, 그 무역은 해군을 주체로 한 해양력의 확보에 의하여 그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의 해양력에서는 국내의 생산, 해외무역, 식민지의 존재를 기본으로 하고,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결합시킨 수단으로 해상의 안전보장, 즉 해양력의 확보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신해양시대 바다의 귀환은 어떤 바다인가?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바다를 ‘어머니의 바다’라 불렀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살아 있는 생물체의 90%가 바다에 존재한다.
바다는 독자적인 구조와 운영방식을 가지며 오히려 육지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지구에 있는 물의 양 13억 8천 5백만㎢ 가운데 해수가 97%인 13억 5천만㎢를 차지한다. 바다는 지구에서 생성되는 열의 수급과 이동에 영향을 주어 기후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5%, 육지 담수의 36%가 바다로부터 생성되며, 인류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50%를 바다가 정화시켜 준다.

바다는 근대 프로젝트를 대체할 비전을 제시한다. 중국의 고대사상가인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上善若水)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물은 선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므로 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낮으면서 큰물은 바다이다. 왜냐하면 모든 물은 바다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통감절요에도 유사한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진(秦)나라의 경계인이었던 이사(李斯)는 “강과 바다는 작은 냇물을 받아들였기에 능히 그 깊이에 도달하였다”(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고 하였으며, 중국의 후세 지식인들은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기에 그 너그러움이 거대하다”(海納百川 有容乃大)라는 통감절요의 문구를 전유한다.

우리말의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바다는 만물의 근원이자 공생과 소통의 새로운 질서의 비전을 내재하는 최고의 선이다.(上善若海). 남해안시대의 바다는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비전에 서면, 남해는 영호남을 가르는 섬진강의 물을 받아들여 하나로 만들며, 국민국가의 경계와 분단적인 국민의식을 희석시키면서 동아시아의 해항도시들이 연결되는 공생의 도가니이다.

해항도시와 네트워크의 부활

바다가 독자적인 고유 세계를 가지고 있고 지역의 단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는 동중국해-서중국해-동남아시아 해역-벵골만-아라비아해·인도양 서해역-지중해-발트해·북해의 해역으로 구성되었다. 바다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바라보면, 이러한 해역 문화의 연쇄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전 개방된 네트워크, 즉 해역(海域)의 결절점인 해항도시는 외부 세계로 개방된 열린 공간이었다. 이 곳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 만나면서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해항도시는 역내 각 지역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역외의 거점과도 연결되어 광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말하자면 집결과 확산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 내지 중앙으로의 기능 집중을 통해 여타 도시들, 특히 해항도시들의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하였다. 해역 내에서 주연의 자리를 국가에 내어준 해항도시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진전에 따라 조연에서 다시 주연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컬적인 시각에 입각한다면, 다시 말하면 국가보다 더 큰 단위의 형성과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보면 해항도시의 중요성은 자명해 보이며 해항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먼저 해항도시의 교류의 역사성을 들 수 있다. 해항도시는 현대자본주의가 선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전부터 사람·물자·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둘째 해항도시의 초국가적 영역성이다. 해항도시는 해양을 향해 열려 있는, 국가의 영역으로 머물지 않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해항도시의 문화 잡종성이다. 해항도시에서는 종교·이문화 혼교 경험, 차별이나 충돌의 경험도 있지만 그 극복의 경험을 축적시켜왔다.

해항도시 사이의 네트워크는 그 기본성격인 ‘관계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결기능(신축·확산·팽창·가변·재편성·상호보완)을 가졌다. 이 네트워크는 상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공유하고 상호 이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해항도시가 독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해항도시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는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중국의 선양, 베이징, 칭따오, 상하이, 동북 3성, 한반도, 일본 서남해안 도시군을 아우르는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공동체 모색과도 다르며, 상하이가 추진하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과도 다르다.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해항도시의 사회적 성격을 복원시키면서 21세기 글로컬 질서를 확립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방적으로 생활 한다는 것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본질이 아니라 대륙 중심의 지역단위와 사유에서 바다 중심의 지역단위 형성과 사유 전환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국민국가가 주도하는 지중해 연합이나 유럽연합보다는 해항도시들이 주도하는 발트해 지역의 형성이나 신한자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뤼베크가 의장 도시로 있는 한자도시네트워크는 현재 167개의 회원 도시가 가맹하였으며 12세기에서 17세기에 활동한 한자 상인들의 동맹과 도시들의 동맹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을 진흥시킬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통일에 기여하고 있다. 1980년에 부활한 한자도시네트워크는 ‘국제 한자의 날’과 ‘현대 한자의 날’을 통해 해항도시가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새로운 지역을 추구한다. 발트해는 10개국이 접하고 있는 북유럽의 내해이지만, 발트해 반경 10㎞ 이내에 있는 해항도시들이 주도하여 하나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공동체, 즉 발트해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남해안시대, 해항도시네트워크의 발신지

국민국가의 경계와 분단적인 국민의식이 여전히 강력한 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해항도시들이 자립과 공생의 공동체, 즉 새로운 지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일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의 논의와 진전은 국민국가 주도가 아니라 해항도시 사이의 네트워크란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2008년 부산과 후쿠오카는 대한민국의 동남권과 일본의 큐슈 지역을 아우르는 초광경제권 형성을 위한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문화·관광·교통 등 5-6개 분야에 걸쳐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안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 한다. 필자는 경제적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이 선언문이나 추진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항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해항도시간의 네트워크 시도가 근대 남해안의 해항도시가 일제나 서구열강의 침략 교두보였다면, 이제는 아시아의 미래를 창조하는 근거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전남 지자체가 추진 중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은 그 추진전략으로 글로벌 관광휴양허브 구축, 동북아 국제교류거점 조성, 산업간 융·복합화 및 연계,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발전지대 조성, 국내·외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 휴양 허브로 만들기 위해 영화·영상․게임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글로벌 디지털 영상문화지대, 소리문화 문학 등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전남의 전통 문화예술지대, 현대 음악 미술 조각 등 경남의 현대 문화예술지대 조성, 국제관광자유지대(남해안 섬관광), 해양레포츠 중심지 육성(부산·여수·목포항 3대 크루즈항으로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포츠벨트, 문화예술벨트, 헬스케어벨트, 연안녹색벨트로 구성되는 남해안 관광벨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의 청사진이 신해양시대의 비전을 내재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비판적 분석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 단위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남해안시대가 대비해야 할 두 가지 차원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전개라는 점에서 보충성(subsidiarity)원리와 거버넌스 개념은 앞으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에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충성원리는 원래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국가-지자체 사이의 입법·행정·재정권을 조율하기 고안된 용어이다. “공동체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단지 그리고 또 제안된 행동의 목표가 회원국 수준에서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공동체적 수준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경우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동체는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충성원리는 일국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방정부와 하위 지방정부 사이에도 관철되는 원리이다. 헌법의 기본 정신도 상위 수준의 정부 권한이 그 하위 정부가 특정문제에 대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보충성 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행정력의 행사는 다층적인 지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중앙집권적인 ‘통치(government)’ 대신에 다층적인 정부들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대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말하자면 하향식 정책결정을 없애고 왕성한 정보와 소통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며, 상향식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결국 최종 수혜자에게 보다 근접한 기초지자체의 기관에 책임과 권한을 준다.

분권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지방자치는 자원, 경제적 발전,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발전전망에서 지역 사이의 차이를 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육지 중심의 사고에서 바다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에 기초한 새로운 전망을 여는 것이다. 바다는 넓은 공간에 물을 담아 놓은 공간이 아니라 독자적인 구조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환경, 자원, 인간, 에너지 등이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며, 인간은 의도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신(자연)이라는 유기론적, 관계론적 사고로 바다에 접근해야 한다.

남해안 지역의 형성은 근대 프로젝트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탈근대적 비전을 실험하는 것이다. 바다는 육지의 연장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역 문화권이 연결된 공간이다. 해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재편이란 관점에 서면, 해항도시의 역할은 중요하다. 남해안의 해항도시는 남해안 권역의 네트워크를 넘어, 아시아의 해항도시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하며 아시아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심리적,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부산-경남-전남 해항도시들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노력과 더불어 해항도시네트워크 사무국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1주제 토론자. 이학수(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 원고 없이 토론에 참여해 토론문 원문을 싣지 못함.


[제1주제 토론문]신해양시대의 남해안, 해항도시네트워크의 발신지 토론문

이 원 갑(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문화연구팀장)

▲ 이원갑 연구팀장

이제 남해안은 과거와 같이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이 아니며, 그 파란 물이 눈에 삼삼한 그리운 남쪽 바다도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교통 인프라의 발전은 남해안을 과거 일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꾸었다.

또 한 가지, 남해는 여전히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남해안의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 해양시대의 남해안, 해양도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남해안의 발전여건이 과거보다 유리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에 대해 전국의 균형발전은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에 살고 잇는 주민들조차도 여건만 되면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중앙 지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특히 젊은 층과 관련하여 직장, 교육, 의료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방을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균형개발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수도권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지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권과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고유한 환경, 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적 특성 등에 기인한 차별화된 발전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내용, 즉 남해안지역의 형성과 남해안 시대의 개막이 국내문제인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근거지로서의 가능성을 구체화 시키는 데는 남해안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도권과는 다른 특성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대안으로 남해안을 해양스포츠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해양스포츠의 활동무대인 바다는 국민 대부분이 동경하며,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곳이다. 인간이 바다를 동경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르고 깨끗한 남쪽 바다를 동경하는 것 이 모두는 바다가 갖는 원초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모든 생명의 기원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는 과학적 원초성과 더불어 많은 나라들의 신화에서도 태초에는 물 밖에 없었고, 그 물로부터 땅을 분리했다는 설화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기독교의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보다 바다를 먼저 만들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양레저는 인간의 원초성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다른 무엇이 있지 않는 한 여가의 보편적 형태로서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할 것 이라고 본다.

해양레저에는 수영을 필두로 수상스키, 제트스키, 보트, 서핑,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바다낚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그 궁극적 레저는 요트이며, 슈퍼요트와 쿠르즈 요트가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슈퍼요트와 크루즈 요트는 현재 선진국의 전유물로서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모터보트나 딩기요트를 이용한 해양레저는 우리나라 남해안인 부산, 통영 등에 들어 온지 오래 되었지만 그동안 대중적인 해양레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문수 교수께서 역설하신 해항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요트의 꽃인 슈퍼요트와 크르주 요트는 해항간의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해항별 동호인 그룹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레저로서 요트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름다운 섬과 해안도시가 많은 남해안은 해항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한 조건이다. 해항네트워크는 경남 도내, 인근 시도를 거쳐 중국, 일본 등과도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요트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트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요트 대중화 시대가 멀지 않을 전망이며, 경남 지역이 우리나라 요트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남은 요트문화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다. 수도권과의 육로 접근이 시간적으로 매우 단축되어 인근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서해안과 같이 갯벌이 적고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아 마리너 설치에 유리하다. 인근 도에 비하여 해상 양식 시설도 비교적 적어 요트 운항에도 유리하다. 또한 남쪽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겨울에도 요트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날이 많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레저보트 보유규모는 약 25,700척으로 7,000억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며, 세계시장도 매년 약 100만척(470억달러) 상당의 신규수요가 창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경남 지역을 현재의 조선기술을 이용한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의 보편화와 함께 해안지역에 해양 마리너 리조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해양레저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요트스쿨, 자격증 취득과정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요트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쉽게 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트의 공동구매 이용 또는 요트 임대사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요트와 관련된 각종 세제, 요트 입출항 편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국제요트레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이다. 수도권인 경인지역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는 400Km 이내이며, 거제에서 일본 본토의 가장 가까운 거리도 90Km (쓰시마까지는 41Km) 정도이다. 따라서 출입국, 관세 및 검역 절차도 간소화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물의 이용이 쉬운 큰 강의 유역에 자리 잡았으며, 자연스럽게 인간은 강과 바다를 뗏목이나 통나무배를 이용해 이동하고 고기를 잡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명 발달의 한 줄기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바로 배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증한 사람들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도 배와 항해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서양 역사의 중심 해역인 고대 지중해로부터 중세 대양을 지배한 것도 모두 배를 이용하여 바다를 경영한 사람들에 의한는 것이었다선박에 자운의 발달은 경제성장에 국력의 척도였으며 현재에도 세계발달역량의 99%를 이운에 의존하는 등다선박에 관련한는기술에 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해양시대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산업 시장은 세계 31위정도이나 조선업 및 IT산업 등 관련기술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레저 및 관련 산업에 진입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동북아에서 유리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마리나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연안항과 어항이 있기 때문에 요트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가 단 기간 내에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마리너 설치와 관련한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현재 농수산식품부는 어항을 관장하며, 국토해양부는 연안항 건설을 관장하며 마리너 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연안항과 어항이 있으며, 선박이 접안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마리너 항을 새로 만들 경우 천혜의 적지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연안항의 경우 물동량 증가의 답보와 하역기술의 진보로 유휴시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항의 경우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어업의 감소로 유휴시설의 발생이 예견된다. 그러나 연안항이나 어항의 경우 항 본래의 기능유지라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신규 마리너 항 개발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항 뿐 아니라 어항까지도 지자체가 관할하고,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며, 지자체가 독자적 권한으로 마리너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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