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17일 일제히 공개…개인 78명, 법인 15개 업체…평균 3,071만원

거제시에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개인‧법인은 93건으로 체납액은 28억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평균 체납액은 3,071만원이다.

이같은 사실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의 명단을 17일 경남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고액‧상습체납 건수 중 개인은 78명이며, 법인은 15개 업체다. 개인 78명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24억5,500만원이며, 1인 평균 3,147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15개 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4억100만원이고, 1개 법인당 체납액은 2,673만원이다.

한편 거제시 개인 체납자 중 한 명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5억4900만원에 이르러, 경남도 개인 체납자 중 상위 3위에 랭크됐다.

경남도 명단공개자 2,000명 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 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 원)다. 체납액은 627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3,10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어 전년 공개자(48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거제시 체납자 중 일부
시군별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시 569명(192억 원), 김해시 543명(160 억원), 진주시 162명(41억 원) 순으로 체납자가 많다. 군부는 함안군 80명(32억 원), 창녕군 67명(18억 원), 고성군 43명(13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29명(26.4%), 부동산·건축업 338명(16.8%), 서비스업 308명(15.3%), 도소매업 205명(10.2%)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1,929명 460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71명 167억 원이다.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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