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재원조달, 사업추진 일정 등의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유리"

경상남도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민간투자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내,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20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이 계획에 지역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에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노선 통과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기재부, 국토부), 지자체(경남, 경북)가 함께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김재경, 박대출, 이군현, 김한표, 여상규, 이완영, 장석춘, 백승주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9명과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윤혁천 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추진현황 보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설명, 지자체(경남․경북)의 남부내륙철도 추진에 대한 입장 피력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 자리서 “지난 8월 국회 간담회에서 노선 경유 지역 경남․경북 국회의원들께서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적극 공감한 바 있으며, 경남도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에서 기술적인 B/C를 100%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B/C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SOC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및 철도 예산 감소 등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철도건설 추진방향을 변경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는 지난 10월 24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B/C값‘이 0.51로 낮게 나와 정부측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될 경우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심의, 2017년 중반 제3자 제안,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승인, 2019년 중반 공사 착공, 2025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재정 사업보다 3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