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2동 지역구 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비전 있는 거제! 깨끗한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치원 관리행정에 관하여 두 가지 주제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및 장학·운영실태 지도 점검 강화하고 공립 유치원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1월은 고3 수험생들이 진학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달임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 추첨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치원 입학하기가 대입만큼 어렵다”, “공립유치원 당첨은 로또다”라는 말로 타는 속내를 비추는 것은 올해도 여전합니다.

원아 모집방식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놓고 지인 추천 원아에게 입학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는 행태가 전국 유치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한 부모는 “‘얼마나 오고 싶은지 간절함을 적으라.’는 대기원서 내용을 보니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고 합니다.

거제시는 공립유치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유치원 학령기 아동대비 수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수가 부족합니다. 공립유치원에 낙첨된 아이의 아빠가 어느 사립유치원의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유인물 한 장 주지 않고, 파워포인트 화면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학금과 이러 저러한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학 전에 50만원, 입학 후 50만원 납부하라고 하므로 교육청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형편으로는 1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하소연한 것을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의 교육경비 정보공시를 살펴보아도 입학금을 포함 연간 납부경비가 100만원인 유치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평소 학부모가 실제 납부하는 교육경비와 정보 공시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정보 공시된 교육경비도 거제시 사립유치원 평균이 경상남도 내 사립유치원 평균 금액보다 높습니다.

금액이 얼마든지 정당한 경비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인물 한 장 주지 않고 자료 화면도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밝혀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여야 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학·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원아, 선의의 교사들이 상처받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경상남도 전체 282개소 중 거제지역은 28개소, 공립은 도내 434개소, 거제시 29개소입니다. 경상남도 전체 사립유치원 수의 10%가 거제시 소재입니다. 출산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고 영유아 인구 비율이 높은 거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 공립유치원은 적습니다.

또한 조선경기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가계는 불안하고,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도 적은 임금의 50~70% 밖에 지급받지 못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확충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172회 제2차 본회의(2014.11.17.)에서 “공립유치원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후 학부모와 옥포지역 주민 대상 서명운동, 한기수 부의장과 대우조선 노조 임원과 함께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면담, 경상남도교육감 면담을 통하여 거제시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아주·옥포 지역의 유치원 부족이 심각하지만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제시 관내 부지확보 등 여건이 되는 곳에 속히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옥영문 도의원과 함께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 등을 통하여 공립유치원 신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왔습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의 오랜 노력으로 옥포지역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국비 6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숲 유치원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는 공립유치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나 기타 사유에 의해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연 200만원 28개소)은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전문개정 2010.5.31.]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거제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거제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립 유치원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적법성과 투명성 청렴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교육기관에서 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 급박했습니까?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담을 낮추고 교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공립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유치원 입학전쟁은 해마다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 뿐 아니라 행정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