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증인 신문(訊問), 검찰측·피고인 변호인측 열띤 공방…내년 1월 10일 3차 공판

올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의 2차 공판이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주심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3명 증인에 대한 신문(訊問)이 있었다.

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달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다. 기자회견 문 중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내용 중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 “그동안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왔는데 어제(7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가 낸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당협은 보도자료에서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6대 총선에서 2,700여표 차로 낙선한 이후 공작정치에 의한 부당한 구속과 편파수사를 당하여 홀몸으로 단식투쟁을 하며 버텼으나 13년 전인 지난 2002년 억울한 재판결과로 인하여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된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거제시민의 훌륭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중 ‘복권이 된’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면법 상 복권이 되지 않았는데 ‘복권’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2차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는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김한표 피고인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김철문 거제인터넷신문 발행인, 전재구 새누리당 중앙당 당직자가 참여했다.

변광용 증인은 “김한표 피고인의 올해 4월 8일 조선업종 특별 지원 업종 지정 기자회견은 마치 조선업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확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거제시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점에 비춰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730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봐 이날 기자회견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한표 피고인측 변호인은 “‘기자회견문에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한 것 뿐이지 기자회견문에 ’확정되었다‘ 내용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로 말했다.

변광용 증인은 “김한표 피고인측 당원협의회서 지난해 4월 24일 낸 보도자료 중에 ‘복권’의 뜻은 ‘당연히 법률상 복권을 의미한다’며 사면법 상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논지로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문 증인에 대한 신문은 지난해 4월 24일 보도한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해 4월 24일 “새누리당 관계자 ‘피선거권 회복한 사람 공천 신청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그 당시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새누리당 당협에서 주장한 ‘복권된’ 의미를 ‘피선거권 회복’의 뜻으로 해석해 기사를 보도했다.

김철문 증인에 대해 김한표 피고인측 변호인과 검찰측은 ‘복권의 의미를 왜 피선거권 회복으로 해석해 보도했느냐’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이에 김성원 재판장이 “변광용 증인은 사면법상 복권으로 주장을 했는데, 김철문 증인은 왜 복권의 의미를 피선거권 회복으로 해석했느냐"고 물었다.

김철문 증인은 이에 “김한표 피고인측이 낸 보도자료에서 17대 총선은 출마하지 못했고, 18대 총선을 출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17대 총선에서는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아 출마하지 못했다. 18대 총선은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면법에 ‘복권은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의 뜻도 있어, 복권을 피선거권 회복으로 해석했다” 답변했다.

세 번재 증인은 전재구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였다. 전 증인은 지난해 4월 24일 거제인터넷신문이 새누리당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힌 ‘새누리당 관계자’였다.

전 증인은 지난해 4월 24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인터뷰서 “‘사면 또는 복권된 자는 (공천신청 자격 제외자 기준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결국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공천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말해 복권의 의미를 피선거권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전 증인은 “새누리당 공천 기준에 대한 당헌 당규 시행규칙 등은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해석상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며 “공천 자격이 안되는데도 공천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결국 당헌 당규 해석은 정치력이 다소 작용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속개돼 오후 5시 전후 3명 증인 신문이 끝났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다. 다음 공판때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김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아래 : 지난해 4월 24일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

새누리당 관계자 "피선거권 회복한 사람 공천 신청 된다"
'김한표 의원 새누리당 공천 신청 못한다'는 보도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와 24일 전화 통화
 
2015년 04월 24일 (금) 19:02:14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지역의 한 언론이 23일 “김한표 국회의원은 현재의 새누리당 당헌‧당규 대로이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도 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거제시 당원협의회(위원장 김한표)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김한표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공천신청 못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거제당협은 성명서에서 “김한표 국회의원은 2002년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돼) 2004년 17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됐기 때문에 18‧19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김한표 국회의원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것과 2012년 철저한 입당심사를 거쳐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새누리당 당규인 공직후보자 추전 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이 김한표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한 근거는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이었다.

당규 3조 2항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 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규 3조 2항 단서 조항에는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붙어 있다.

지역 언론은 “이에 따라 김한표 국회의원의 경우 경찰서장 재임 당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혁신안이 명시한 ‘공천규정 제9조 소정의 공천 부적격자’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는 셈이다”고 보도했다.

결국 새누리당 거제당협은 김한표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복권된 자‘에 해당돼 공천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지역 언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사면 또는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당규 제3조 2항 단서 조항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24일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헌 당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간혹 해석 상의 문제가 생긴다”며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천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헌 당규의 입장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또는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결국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공천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치력이 작용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김한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도 “당헌 당규 명문만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다른 경쟁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새누리당 거제당협 성명서
최근 거제시 지역정가에 떠돌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공천 혁신안이 의원총회에 통과되어 김한표 당협위원장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으며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6대 총선에서 2,700여표 차로 낙선한 이후 공작정치에 의한 부당한 구속과 편파수사를 당하여 홀몸으로 단식투쟁을 하며 버텼으나 13년 전인 지난 2002년 억울한 재판결과로 인하여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된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거제시민의 훌륭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김한표 당협위원장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것과 2012년 철저한 입당심사를 거쳐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새누리당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마예정자와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김한표 당협위원장을 흠집내기 위하여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의 열세를 사전에 만회해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상대방 흠집내기와 흑색선전에 의존하지 말고 거제시민의 정치수준에 걸 맞는 정도를 걷는 정치, 유권자에게 거제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떠한 흑색선전과 흠집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거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거제시 당원협의회
 

<아래 : 올해 4월 8일 거제인터넷신문 보도기사>

'막판 표심잡기' 총력 쏟아…기자회견·지지·비판성명서 등

김한표, 기자회견…변광용, 방송 대담…김종혁, 김한표 기자회견 지적…이길종, 민노총 사업장 지지
 
2016년 04월 08일 (금) 15:43:50  20대 총선 취재팀 az6301@hanmail.net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잡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김한표 후보 “조선업종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및 남부내륙철도 초기 착공에 힘쓰겠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 산업 위기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진행 사항을 밝혔다.

김한표 후보는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고용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왔는데, 어제(7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는 올해 (6월 이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교용유지 지원금, 특별 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은 지역단위로 하느냐, 산업단위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고용위기 지역과 유사한 지원 효과가 있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며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했다.

▲ 김한표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와 정부안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는) 노선 변경이 다소 있고, 거제시에 인입하는 교량 구간은 정부안인 기존 2.88㎞에서 0.94㎞로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3,382억원의 사업비를 줄여 B/C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만약 정부 재정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된다면, ‘기존 KTX와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병행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다.

■ 변광용 후보, 선거방송토론회 후 상승분위기 이어간다는 전략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가 불참을 선언해 ‘반쪽 토론회’가 된 선거방송토론회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1시 40분부터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거제 선거구 방송토론회는 김한표 후보 불참으로 변광용 후보를 대상으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 6일 방송된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후보자 대담회 모습
변 후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토론회에 불참한 김 후보를 겨냥해 "비상식적 이유를 내세우며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시민에게서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후보는 사회자의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 2% 인상과 4대 강 사업 등 낭비예산을 줄이면 교육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가덕도 유치 지지 이유에 대해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신공항 가덕도 유치 입장은 줄곧 변함없으며 거제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거제와 인접한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결정이라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자 물음에 변 후보는 "노동 가치와 노동 강도는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명확한 잘못이다"며 "국회로 보내주면 '동일 가치'와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 노선 확정에 대한 견해로는 "철도 거제 연장은 꼭 이뤄져야 하는 사업인데도 현역 의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변 후보는 또 거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조선과 관광이 거제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가덕도 신공항 유치와 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담에서 변 후보는 도·농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는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는 쉽지 않은 숙제이며 도·농 교육격차는 현재 심각한 거제의 고민거리"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온 정성을 쏟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고현항 개발사업을 두고는 "공공재인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시민의 뜻과 공공의 이익에 맞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도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 태도를 밝혔다.

■ 김종혁 후보, "김한표 후보 '상반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자회견 사실과 달라"

기호 5번 김종혁 무소속 후보는 “김한표 후보가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상반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할 듯’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김한표 후보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등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업종에 대해 업계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여부, 시기,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 설명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보도돼 있다. 김 후보는 오전 6시 장평동 사무소서 사전 투표를 했으며, 방송사 인터뷰, 조선소 출퇴근 인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본인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곳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선거벽보를 전달한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이길종 후보, 야권 성향 변광용 후보와 차별화…민주노총 일부 사업장 이길종 후보 지지선언

무소속 기호 6번 이길종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부동의’로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변광용 후보는 지난달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근거로 정당정치만이 후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시에도 무소속 후보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방송토론마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무소속 후보들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이길종 후보와 야권단일화를 위한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고 변 후보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총에 가입된 일부 사업장이 “무소속 이길종 후보를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동조합 거제지회, 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분회, 건설기계노동조합 거제지회, 화물연대 거제통영고성지회다.

이 단체는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재벌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온몸 내던져 막아줄 우리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이길종 후보는 대우조선의 노동자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노동자 후보, 민주노총 후보이다”고 했다.

또 “이길종 후보는 21년 동안 노동자로 일할 때나 경남도의원으로 일할 때나 변함없이 지역 노동자와 서민의 든든한 벗이었다”며 “거제지역 노동자들은 지금껏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앞으로도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할 노동자 후보 이길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고 했다

■ 거제시민연대, “김한표 후보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을 개탄한다. 시민에게 사과해라”

거제경실련 등 거제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거제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김한표 후보의 선거방송 토론 불참을 규탄한다”고 했다.

거제시민연대는 “집권여당의 후보, 1위를 달리는 후보가 방송카메라 대신 손쉽게 과태료 4백만원을 선택하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했다.

거제시민연대는 “김한표 후보의 이번 선거방송토론 불참을 유권자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한다”며 “김 후보는 거제시민과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대우조선노동조합 “야권 단일화 안돼서 특정 후보지지 않는다”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은 지난 5일 노조 소식지 ‘새벽 함성’에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상태서 어느 특정 후보 지원 활동은 하지 않고, 투표율 높이기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 동안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추진해 왔던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해당 후보들이 내세운 입장차이로 불투명한 상태다”며 “노동조합은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 후보의 당선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했다.

노조는 “20대 총선을 통해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내팽개친 현 정권과 집권 여당에 대해 투표로써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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