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부·울·경 통합해 광역경제권을 만들자
최근 정치권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군간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국가사무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신설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계획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단위의 4층제와 자치 2층제 구조는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는 1천3백여 년 전인 685년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 광역단체로 1특별시, 6광역시, 8개도, 1특별도가 있으며,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개 행정시의 기초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공무원 축소와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로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시청과 운동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소각장, 도서관, 학교 등 필수 공공시설물은 90년대와 2천년도 초에 대다수가 이미 지자체별로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통합청사의 건립비용으로 수 십 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청의 이전과 신축 경비로 1조원이 소요되었고, 경북도청은 2조 5천억원, 충남도청은 2조 1천억원, 성남시청은 3천억원, 용인시청은 2천억원이 청사신축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으로 소요되었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직접비만 7개 국가 광역청 신축비로 17조 5천억(2조 5천 * 7개), 70개 통합시 청사 건축비로 14조원(2천 * 70개) 으로 31조 5천억원과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청사와 경찰청사 등 유관기관의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까지 더한다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내에는 마산과 창원, 진해, 함안을 비롯하여 인근 광역시와의 통합논의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단순한 시·군만의 통합이 아니라 광역시로의 승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4개 시·군을 통합할 경우 면적은 1,160.29㎢로 도 전체의 11.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149천명으로 35.6% 도세징수액은 5,479억원으로 39.1%를 차지하여 경남도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시·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재정규모와 면적, 인구, 지방세 수입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군들 가운데에서
○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해결 되지 않는 12개 시, 61개 군
○ 도농복합시의 설치기준이었던 인구 15만명 이하인 도시가 26개 시
○ 최소면적 이하인 18개 군
○ 자치구의 평균 20만이하인 15개 구
○ 전국 면지역 평균면적(62.46㎢)에도 못 미치는 10개 시
○ 대동(大洞)평균면적(10.46㎢)에도 못 미치는 6개구청이 있으나 통합 대상에 이들 시·군들은 대다수 벗어나 있고 각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들이 자율적 통합이란 명분아래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단체 평균 인구는 21만명인데 반해 영국은 13만명, 일본은 7만명, 스웨덴 3만명, 네덜란드 2만명, 노르웨이 1만명, 독일 5천명, 프랑스는 1천명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초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수도 우리나라는 23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805개, 독일은 15,300개, 스페인 8,100개, 프랑스는 36,700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행정추세는 분권과 복지, 생활자치와 주민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지역간의 갈등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94년부터 주민투표를 거쳐 전국의 83개 시·군을 통합해 도·농복합 41개 시로 줄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여론과 정서를 같이 했기에 다소의 갈등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지방자치 초기라 공공시설물의 과대설치에 따른 비용절감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통합은 향후 통합청사의 위치와 명칭 등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소모적 논쟁과 경제력분산으로 인해 국력 낭비가 우려되며, 道를 폐지하여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묶어 광역화할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지방자치의 훼손 및 과거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로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제 8조와 24조에 명시된 대로 주민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행정 체계 그리고 올바른 지방행정 개편방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 제고 및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주 안점을 두고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Bucknell University ＆ 중국 사회과학원이 각국의 인재, 기업, 생활, 사회 환경 등을 기초로 하여 발표한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뉴욕, 2위는 런던, 3위는 도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의 경쟁력순위를 살펴보면 서울은 12위인 반면 울산이 162위, 대전이 203위, 인천이 221위, 부산이 242위로 대다수 2백위권 밖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 도시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들만의 독자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와 경제력, 문화, 산업, 도시 인프라, 부지난 등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도시의 통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과 구조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인위적인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에서 정치, 경제, 지리적 이유로 과거에 분리되었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의 자율적 통합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역사와 뿌리, 문화를 지난 세월 함께 하였음에도 최근 이들 도시들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보다는 신항문제, 물문제, 신공항문제, 각종기관이전문제, 지역발전방향 등으로 마찰과 갈등을 빚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관광,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겨냥한 남해안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들 광역시와의 협력과 통합, 공동발전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국가사무와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이양하고 수도권에 대비한 지방경제권을 형성하여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도도 미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며, 부·울·경 통합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