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람과삶 > 만나봅시다
     
"여당 시의원이라서 어렵다. 오히려 무소속이면 더 좋겠다"
[인터뷰]이형철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고현항 재개발 시정질문 '화두(話頭)' 삼아
2017년 01월 24일 (화) 18:06:32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들어가는 말
거제인터넷신문은 그동안 취재 인력 등의 한계로 인터뷰 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2017년부터는 거제시민, 독자 등 인터뷰 기사를 최대한 많이 게재할 예정이다.

거제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맡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국 사람이다. 어려움을 푸는 열쇠도 ‘사람’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 ‘동고동락(同苦同樂)’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인터뷰 기사’하면 거제인터넷신문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편집자 주> 

   
▲ 이형철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거제시의회 시의원이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형철 의원을 23일 인터뷰했다. 이형철 의원은 거제시 가선거구(고현‧상문‧장평동)가 지역구다. 이형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 내습 때 중곡동 고현동의 침수 원인을 놓고 권민호 거제시장과 격론을 벌였다.

이형철 위원장은 시정질문에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쟁점화시켰다. 집행부인 거제시나 권민호 시장으로부터 답을 받아냈다.

거제시는 2003년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때 크게 침수 피해를 입었던 중곡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았음도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형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거제시로부터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두 번째는 고현동 저지대 침수 피해 등을 막고, 또 고현천을 정비하기 위해 거제시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현천 정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답도 얻어냈다.

   
 
- 동료 의원이나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고현항 재개발 시정 질문을 한 후 지역에서 시민들의 평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현장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좀 느끼는가?
“시민들이 늘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나름대로 조그만 보람도 느낀다.”
-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가 온 후 십수년 동안 치수 방재대책이 없는 상태였다. 권민호 시장으로부터 ‘거제시가 치수 방재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중곡동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것인가?
“예. 그렇죠. 권민호 거제시장이 올해 연초에 고현동을 순방할 때도 시민이 질문을 하더라.”
- 무슨 질문이 나왔느냐?
“중곡동이 많이 침수되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형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권민호 거제시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권민호 시장은 ‘이형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옥신각신했다. 치수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 중곡동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확실히 확약을 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예, 시장이 언급을 했다. 치수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 고현항 재개발 관련해서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만드는 배수펌프장이 독봉산에 만들기로 한 저류조를 대체하는 것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거제시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지난해 태풍 차바 때처럼 만조 때 해일이 밀려 들어오고, 상류에 폭우가 내려 고현천으로 내려오는 우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데.”
- 지난해 12월 14일 이형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권민호 시장이 300억원을 들여 고현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짓는 배수펌프장이 독봉산 저류조를 100%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도 어찌보면 예산 낭비죠.”
-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짓는 배수펌프장이 독봉산 저류조를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고현천 정비에 들어가는 300억원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맞죠. 맞습니다.”
- 300억원이 들어가는 고현천 정비계획도 지난해 12월 14일 권민호 시장이 언급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렇죠. 시정질문을 하니 어디서 불쑥 나온 것이다.”
- 그 300억원이 들어가는 고현천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가?
“하나도 보고를 못 받았다.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보고를 못 받았다. 시에서 진행 상황 답을 해주기로 했는데 추가 답변이 안오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1일 하수발생량은 8,577.4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는 하수 발생량에 대한 처리비용 즉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돼 있다.

거제시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1㎥(톤)당 약 500만원 내외다. 그렇다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원인자부담금은 최대 428억8,500만원이다. 1일 하수량 8,577.4톤에 500만원을 곱한 숫치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재개발 지역 내 자체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 처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이다.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일 때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고현항 재개발은 2015년 6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고 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원인자 부담금을 아직까지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 조례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조례를 어기고 있어도 거제시의회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2015년 9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사 착공계’를 내고, 1단계 매립 사업을 진행중이다. 2단계 구간도 지난해 착공계를 이미 냈다. 거제시 조례 상 원인자 부담금 납부는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거제시 계산대로 하면 약 430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거제시에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를 안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제시의회서 문제 삼지 않는가?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그 비용으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 문제 삼지 않았다.”
- 고현항 재개발사업자로부터 430억원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짓겟다는 것인가?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 15,000톤 확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411억원이지 않는가.
“이번에 411억원 들여 증설하는 것 말고, 중앙하수처리장 다른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거제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 고현항 재개발은 진행 중이고, 배수펌프장은 아직 준공이 안됐다. 그리고 300억원이 들여 하겠다는 고현천 정비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내년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은?
“당해야 되겠죠. 뻔히 보면서 당해야 되겠죠.”
- 거제시에서 그동안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 내년도에 태풍 해일 집중호우가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
- 중곡동 지역이 침수된 원인은 상류에서 고현천 물이 가득차서 내려오는데 역류 해일이라든지 역류해 들어오면 고현천 물이 고현항 쪽으로 퍼져 나갔는데, 요즘은?
“바로 밀고 중곡동 쪽으로 넘어간다. 옛날에는 고현항이 완충 역할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 부닥친다. 예전에는 30~40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다. 오면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다.”
- 중곡동 치수 대책 용역을 줄 것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 언제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하던가?
“날짜는 잘 모른다. 용역을 준다고는 했다.”
- 2단계 매립을 하고 있죠. 배수펌프장 최종 배출구는 고현항 재개발 3단계 끝지점이다. 평상시는 고현천 끝지점으로 ‘바이패스관’으로 바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 만에 하나 배수펌프장이 전기 정전이 될 경우, 만조되고 해일 들어오고 고현천이 넘치면 거기에다가 배수펌프장이 정전돼서 가동이 안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배수펌프장을 영원히 책일 질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데?”
- 관리문제? 전기세도 많이 들어갈 텐데.
“3차 매립이 끝난 후 사업자가 다 철수해버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 민원 현장에 가보면 기존 상인들은 고현항 재개발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없는가?
“불안해 하더라. 매립하는 것은 매립하는 것인데,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돼 있지 않은가.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은 다 죽는다’는 것이 팽배해 있더라. 상가번영회 총회에 가니까. 들어오면 상가는 설자리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도 그동안 장사가 좀 된 등산 의류를 매장이 철수한다고 내놓았더라.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다.”
- 권민호 거제시장은 새누리당 같은 당 소속이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별로 의식을 안 한다. 의원은 시장하고 친할 수도 없는거고.”
- 여당 속 야당 의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여당 시의원이라서 어렵다. 오히려 무소속이면 더 좋겠다. 시장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지. 화해 할 때는 화해하는 것이고. 시의원의 역할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




 



 

     관련기사
· 이형철·권민호, 고현동·중곡동 침수 피해 대책 놓고 '설전'
김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   RSS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산지기
(118.XXX.XXX.215)
2017-01-25 09:28:45
이위원님 걱정되네....
거제시는 권민호 공화국인데 이원원님께서 일이리 따지시면 거제에서 살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위의 기사를 계제 하였다고 거제 인터넷 신문을 피박하는 거제시 리더의 처신에
위원님 혹시나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요 몸조심하이소.....
전체기사의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