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지시대를 앞당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면ㆍ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므로,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지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3월, 정부는 전국에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화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옥포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옥포1동과 아주동을 관할하는 권역형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의 일선기관인 동사무소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사무소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 기능이 확대되어 오다가, 2007년 9월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다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700여개가 전환되고, 2018년까지 3,496개 전체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 기능에서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거제시 복지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와 피부에 와 닿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사회안전망 또한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360개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직접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복지 신청방법을 몰라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