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차로서 6차로로 확장할 것인데, '길어깨 확장사업'으로 예산 낭비했다"

4차로서 6차로로 확장이 확정된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구간에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구간은 도로 확장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길어깨 확장사업’을 벌여 4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고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갰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구간 중 6.4㎞ 구간에 대해 41억9,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길어깨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6차로 확장 사업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비 42억여원을 비효율적으로 투자하고, 확장 사업이 곤란한 취약 구간을 개선하려는 도로환경 취약구간 개선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길어깨 확장사업과 6차로 확장 사업이 중복된 구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6일 고시를 통해 ‘2020년까지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구간 12㎞를 기존 4차로서 6차로로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추정사업비 793억원이다.
▲ 정부 발표에 포함된 사등~장평 구간 확장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길어깨 확장사업 추진 시 다른 사업계획과 중복성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앞으로 길어깨 확장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래 확장 계획이 있거나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업 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임수환 거제시의회 의원은 이에 대해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확장이 논의될 때 ‘길 어깨 확장 사업’을 강행해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예산 낭비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신거제대교 입구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전망대도 찾은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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