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12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서 지적

윤영 국회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세계 1위의 조선산업도시인 거제시의 SOC확충을 위해서 7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시 조선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거제시의 상습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대안이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임을 동료 국회의원들과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완공된 19개의 고속도로 중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율을 충족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단 한 군데 밖에 없으며, 50%이 이하 노선도 8개나 존재한다"며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 이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7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조선산업 수출액은 826억달러로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70% 넘어섰으며, 이 중 거제는 조선산업 수출액의 약40%를 담당하는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로 SOC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통영~거제 고속도로 노선 이해도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건설이 중단된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역시 거가대교 완공이후 교통량을 검토하지 못한 치명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완공되는 시점(5~6년)에는 이미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5+2광역경제권 체제 구축과 남해안썬벨트(SUN-BELT)를 포함한 한반도썬벨트(SUN-BELT) 개발에도 부합하는 정책인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가운데, 2010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비 12억원만 반영돼 있어 이 예산이 전액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통영~거제고속도로는 통영시 용남면에서 거제시 연초면 송정IC까지 30.36㎞를 1조444억원을 들여 2007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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