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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국가산단 입주 기업 조사해보니 입주 신뢰성 의문"
조호현 시의원 3일 시정질문서 지적…거제시 "분양면적 136% 입주 의향 보였다"
2017년 04월 07일 (금) 15:16:34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 조감도
‘거제시의원이 사실을 과장해 시정질문을 부풀려 한 것일까, 아니면 시의원이 한 시정 질문 내용이 사실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 의구심을 자아낸다.

조호현 거제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을 했다. 조호현 시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입주기업 유치에 실패할 경우 구체적 대안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조호현 시의원의 시정 질문은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실제 입주 여부 신뢰성’ 문제를 꺼집어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민관(民官)합동 방식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전체 면적은 500만㎡이며, 이 중 해면부는 316만㎡이고, 육지부는 184만㎡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지난 2월 14일 회의를 열어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다.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사업비는 산업시설용지(198만4,393㎡), 복합용지(산업/지원‧12만1,342㎡), 주거시설용지(24만1,799㎡), 상업시설용지(14만8,570㎡) 등 분양 가능한 부지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 국가산단 토지이용 계획
이중 전체 사업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시설용지 198만㎡의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지어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가 국가산단 사업 승패 열쇠를 지고 있다.

김현규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조호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먼저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을 포함하여 35개 업체가 산단 입주를 위해 입주 신청을 한 상태이며, 계획 산업시설 용지 대비 입주신청 면적 136.8%로 초과한 상태로 미분양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이어서 “산업단지 승인 이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의사를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여 답변했다.

그는 “혹, 기업의 이탈 등으로 수요 부족시 에는 업종 다변화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여 완벽하고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면 답변을 끝맺었다.

이어서 조호현 시의원은 김현규 단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했다. 조호현 의원은 “답변이 아주 간편해서 좋다. 답변처럼 성공적으로 국가산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혹 수요 부족 시 업종의 다변화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 조호현 시의원과 김현규 단장의 질의 응답 장면
김현규 단장은 “전국의 국가산단 미분양률은 2.1%다. 그리고 경남은 그 중에서 1.9% 정도 되고 있다. 국가산단을 조성했을 경우 미분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있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이어서 “거제국가산단 안에 분양을 해야되는 공장용지는 185만㎡ 정도 된다. (실수요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253만㎡여서 36% 정도 초과돼 있다. 만약에 분양률이 떨어진다면 해양플랜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까지 좀 더 폭 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36개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겠다’라고 한 부분만 지적한다.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다. 먼저 이 면적 이 조성 원가를 가지고 5년 후에 입점을 할 수 있느냐 물었다. 10만평 입점하겠다고 메모가 돼 있는 그 업체는 ‘그 때 가서 알지 지금 당장 거기 입점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호원은 의원은 이어서 “5만평 들어오겠다는 업체 대표자와 통화를 했다. 업체 대표가 ‘무슨 소리하느냐. 5만평 필요 없고 5천평만 있으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3만평이 필요한 다른 업체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하느냐. 1만평만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대표자는 ‘무슨 소리하느냐. (분양원가 1평당) 170만원에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있느냐. 최하 100만원 이하가 돼야만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한 업체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2월 19일 부도가 났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36개 업체 현황이 너무나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실수요 면적이) 136.8%로 36.8% 넘었다 말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 면적의) 38%나 입점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현규 단장은 이에 대해 “(국가산단 지정) 통합심의를 하고 나면은 35개 입주 의향서를 낸 업체별로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 지금현재는 136.8%이지만, 국가 산단 승인 후 35개 기업에 대상으로 필요 면적을 받아서 모자란다면 새로운 업체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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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118.XXX.XXX.215)
2017-04-11 15:33:41
자화자찬에 빠져 현실감각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사곡 국가산단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업형태임을 자화자찬에 빠져
자신의 업적 홍보에 열 올리던 거제시장 이젠 도지사 물건너가니 3선 거론 반성하고
거제 시민이 투표로 부여한 책무에만 충실하라 업적은 당신이 아닌 거제시민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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