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제201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반대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제안으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건의문(안)’이 채택되었으며, 건의문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건의문에는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조선수주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제시와 업계의 다각적인 추진 내용, 조선관련 전문기관의 조선경기에 대한 하반기 긍정적 전망 발표 등을 근거로 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선업 전반의 고용문제를 정부가 1년간 집중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6월 30자로 지원이 종료된다.

건의문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건의문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조선 수주 급감으로 정부는 지난해 6. 30.자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거제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경제 대책으로 ‘조선업희망센터’(2016. 8. 19. ~ 2017. 6. 30.)를 개소하여 조선업종 퇴직(예정)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재취업, 복지, 귀농・귀어・귀촌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업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으며,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거제시의 경제 구조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거제시는 실직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전년대비 377%), 체불임금 폭증(2016년 말 현재 898개 업체, 7,735명, 390억 원), 인구 유출 및 증가세 감소, 소비 위축, 상가 폐업 속출, 아파트가격 하락(11.5%↓), 지역상권 경기침체 가속화(매출 20~30% 이상 감소) 등 거제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행사, 재정조기집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사업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산업을 조선에서 관광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체질개선책으로 관광 및 농수산인프라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양대 조선사에서도 희망퇴직, 임직원 인원감축, 임원 급여 자진반납 및 임금체계 개편, 사무직 1개월 순환무급휴직 실시 등의 고통분담과 노사 협력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생존과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조선 전문분석기관 등의 전망을 보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조선경기가 느리지만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관련 보고서도 발표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조선업이 하루빨리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18년도 6월 30일(1년)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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