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10,572㎡…화물·시내·전세 차고지 '시에서 하라는 대로'
연구소·포럼 만든 시장출마예정자, 왜 조용할까?

아래 내용은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 '터미널 수요 및 개발규모 분석' 내용과 개발계획안 내용 중 일부이다.

여객터미널 부지 면적 수치가 2,049㎡, 3,869㎡, 7,636㎡, 15,000㎡, 7,200㎡, 10,572㎡로 '들쑥날쑥' 변화되고 있음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래 내용 중 시내버스·화물·전세버스 공영차고지는 '거제시에서 제시한'이라는 문구가 유난히 돋보인다.

■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

2020년 거제시 인구 30만명으로 기준했을 경우 여객터미널 하루 이용객은 5,512명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여객터미널(시외고속버스) 하루 이용객 예상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0년의 적정터미널 규모(최저치)는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할 경우 2,049㎡를 제시했다.

▲ 운수사업법 규칙에 밝히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정 최소면적

2020년 목표인구를 450,00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터미널을 거제시에 적용할 경우 여객터미널 면적은 3,869㎡이며, 부대 및 편익시설을 터미널 면적의 1배로 산정할 경우 전체 여객터미널 면적은 7,636㎡가 적정하다.

▲ 거제시 예측 인구가 초과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계획인구가 45만인 경기도 광주시의 터미널 면적을 거제시에 바로 적용시켰다.
여객터미널(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규모)는 통영시 이마트 12,600㎡이고, 거제시 홈플러스가 10,600㎡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부지면적은 대형할인점 부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거제시 여객자동터미널 부지면적은 15,000㎡로 추정한다.

▲ 이마트나 홈플러스 면적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할인점, 공연장, 판매시설, 영화관 등 비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도록 허가를 받은 경기도 광주·부천·고양 여객터미널의 개발 사례를 참고할 때 편익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거제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규모는 7,200㎡,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람 및 집회시설 등은 55,200㎡~79,200㎡가 산출된다.

▲ 판매시설 등이 들어가는 복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는 7,200㎡가 적정하다고 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거제시에서 제시한' 20,000㎡로 산정했고, 시내 및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는 '거제시에서 제시한' 시내버스 16,000㎡, 전세버스 16,000㎡로 했다.

▲ 화물·시내·전세버스 차고지 면적은 '거제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 종합터미널 계발계획안 중 시설용지는 여객터미널 10,572㎡, 전세버스공영차고지 16,046㎡, 시내버스 차고지 16,019㎡, 화물차고지 20,594㎡, 주차장 8,347㎡을 합해 71,578㎡로 한다.

▲ 결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여객터미널은 10,572㎡로 해놓았다.
이밖에 녹지 11,138㎡, 도로 17,794㎡, 공공용지 1,974㎡를 합쳐 종합터미널의 전체면적은 102,484㎡로 한다.

결론적으로 용역보고서 내용 중 여객터미널 면적 산출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10,572㎡ 정도로 하자는 식이다. 화물·시내·전세버스 차고지 면적은 거제시 도시규모라든지 미래예측도 없이 '거제시에서 제시한' 면적을 그냥 넣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객터미널이 들어서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부지규모 검토시 주요 쟁점사항'에 '(연초면 연사 들녘)은 현재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량 차고지는 들어설 수 없다'며 '준주거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최소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도시 외 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14일 밝혔다.

▲ 종합터미널 예정지
한편, '종합터미널'은 거제시의 미래가 달린 일임에도 내년 지방선거 거제시장 출마예상자들은 무슨 연유인 지 아무런 말도 없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거제시장 출마예상자 중 14일 출마를 선언한 이세종 후보는 "당내부 회의를 거쳐 종합터미널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장 출마예상자들은 유난히 '연구소'와 '포럼'을 선호하고 있지만, '종합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만은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 지 '묵묵부답이다'는 지적이다.

조 모 시민은 본사를 방문해 "거제시정을 책임지겠다고 시장 선거에 나섰으면 입지타당성 용역보고서라도 구해 문제가 무엇인 지 지적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꼬집었다.

종합터미널 입지 선정은 거제시 도시공간구조 배치에 벗어난 문제, 국도14호선 교통집중화 부채질, 교통체증이 심각한 중곡교차로 교통량 분석 누락, 원칙과 기준도 없는 터미널 면적 산출, 용도지역 변경 난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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