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사회
     
"현대산업개발, 거제서 70억원 '먹튀' 논란"
거제시,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경감 처분 'KNN' 17일 보도
2017년 04월 20일 (목) 14:45:08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한때 거제시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현대산업개발의 70억원 사회환원 약속이 또 한번 이슈화될 조짐이다. 지난 17일 'KNN' 방송은 이 문제를 보도했다. 

[앵커]현대산업개발하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 이유로 4년 전 거제시에 70억원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KNN 보도 장면

[길재섭 기자] 지난 2008년, 거제시의 하수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등이 44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적 조치와 함께 거제시는 2009년 9월부터 5개월동안 전국 공공기관 입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참가를 제한했고, 소송끝에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현대산업개발측은 거제시가 입찰제한 기간을 1개월로 줄여주면 7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는 2013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서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이후 제한없이 각종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한 기간만 줄인 뒤 4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70억 지원은 현행 법상 뇌물의 성격이 될 수도 있어, 거제시는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미량 거제시의원] "거제시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결의문등을 채택해서 이행을 압박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산업개발측에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들을 속인뒤 이익만 챙기고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거제자연의벗 대표] “지금 거제의 아이파크아파트 대규모 사업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모르쇠하는 부분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거죠.”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거제 지역의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달 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송미량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송미량 시의원 시정질문]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 관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7월 27일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 등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 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2008년 적발되었고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고 2009년 9월 10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5월 6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으나 2014년 7월 거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1년 11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12년 7월 26일로 지정되었다가 현대산업개발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재판은 해를 넘긴 상황에서 2013년 4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하였고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산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009년 당초 현산의 행정처분때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돈을 내놓겠다고 공언. 공경할 ‘공(共)’ 말씀 ‘언(言)’ 여러 사람 앞에 명백하게 말함인지, 빌 ‘공(空)’ 말씀 ‘언(言)’ 실행에 없는 빈발인지 한 거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산의 입찰참가제한을 1개월로 경감시켜 줬습니다.

자발적 의사표시만 믿고 행정처분을 경감시킬 정도로 행정이 허술합니까? 행정이 업체사정을 봐주는 자선단체입니까? 이를 거면 애초에 도대체 항소는 왜 무슨 생각으로 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경감조치에 따라 수주손실 추정액 80%인 1조 130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추정됩니다. 현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유야무야로 잊혀 질까, 우려되어 설명하였습니다.

경감처분 이후 4년이 되어 갑니다. 2015년 3월 최양희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대책을 시정질문한 지 2년하고 21일째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달 3일 시정질문 장면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이행관련 촉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거제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거제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70억 원에 대한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의사표시가 오면 자세한 내용을 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시장 답변 후 송미량 시의원의 추가 발언]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시장님께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쭉 하셨던데 오늘은 그 발언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누가 70억을 선뜻 주겠습니까. 악질자본이 70억 내놓을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의회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기사
· [하수관거 비리사건 심층1]"공사감독공무원 등 13명 공모한 아주 파렴치한 사건"· [하수관거 비리사건 심층2]13명 공모…일곱차례 설계 변경…재하도급(?)
· [하수관거비리 사건 심층3]풀리지 않은 의혹· 현대산업개발, 부당 편취금 쉽게 안내놓을 듯
· 하수관거 편취사건, 하도급 업체 외 시공참여업체 있었다· 하수관거비리 44억7천 편취금 중 16억4천 공탁
· 하수관거 비리 4개업체 입찰참가제한 조처 내려· 현대산업개발, 거제시 입찰참가제한조처에 반발
· "하수관거 비리 업체 행정처분 재판 속개 촉구"· 44억7천만원 하수관거 편취사건 뜨거운 이슈 부상
· 하수관거 편취사건 5개월 입찰참가제한처분 '부당하다'· 하수관거 편취사건 관련자 실형·추징금·벌금 선고
· 거제하수관거정비공사 부당이득금 환급받는다· 거제하수관거 비리 신고자 역대 최대 보상
· 현대산업개발, 거제시민에게 크게 머리 숙였다· [성명서]하수관거 편취 사건 형량 재심의 타당한가
· 市,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조처 1개월로 경감· 시,'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로 경감한다' 공문 4일 발송
· [기고]‘현산’ 경감조치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소회·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감경 관련 거제민주당 논평
· [기고]市 44억7천만원 훔쳐간 도둑 풀어주기·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에 부쳐
· 이행규 '현산 입찰참가제한 경감 부당' 시위· 권민호 시장, 의회방문으로 현대산업개발 관련 분쟁 문제 해소
· 이행규의원, 농성을 풀면서 거제시민께 드리는 글· 현산 입찰참가제한 경감 조처 위법성 거제시의회가 밝힌다
· 거제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사태 촛불 추모집회· 현대산업개발 사태 새 국면…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예정
· 거제시민단체, 권민호 시장 등 검찰 고발· 의회 특위 현대산업개발 사건 증인 출석 2차 증언 청취
· "현대산업개발, 거제시를 두 번 속이는 셈이다"· 현대산업개발 사태 검찰 고발 건 수사 늦지만 '진행형'
· 검찰, 현산 입찰참가 경감 처분 고발 '혐의 없음'· [논평]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명심해야 할 일'
· [기고]현대산업개발은 약속을 이행하라!· "현대산업개발한테 70억원 받고 싶은데, 달라고 할 입장 못 돼"
거제인터넷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   RSS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거제시민
(118.XXX.XXX.215)
2017-04-21 12:52:40
것짓말도 자주하면.......
거두절미하고 친인척이 관계하였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제시민은 요구합니다.
전체기사의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