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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국가산단 토목사업자 배만 불리는 '바다로 간 난개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반대 '성명서'…"앞가림도 못하는 실수요기업 대규모 투자 '소가 웃을 일'"
2017년 05월 08일 (월) 13:52:41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조선해양플랜산업 구조 조정과 맞물려 그 동안 순탄하게 추진되었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필요성과 사업 추진 시기 적정성 여부가 여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그 동안 비교적 조용(?)하게 있었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냈기 때문이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인허가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2월 해양수산부 중안연심의서 해면부 316만㎡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먼저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극심한 불황이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규모의 대형 해양플랜트 산단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직영 인력은 6만32천에서 4만2천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 빅3도) ‘빅2체제’ 재편을 시사하고 있다. (설령) 조선해양산업이 회복되더라도 호황기(2012년~2013년)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경기 호황일 때 추진된 것으로 현재의 조선산업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민간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실수요 조합 ‘자본력’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비 조달은 실수요조합 자체부담 2,500억원, 토지 분양 8,000억원, 금융권 대출 7,500억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산단 실수요 조합은 대우‧삼성 양대 조선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연초) 한내공단, (사등) 성내공단 등 양대조선소 하청업체 등 36개 조선기자재 협력사다”며 “이들 업체들은 제 앞가림도 못하여 사실상 파산상태인데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꼬집었다.

“설사 잿밥인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사곡만 바다를 매립에는 성공한다 한더라도 입주 기업이 없어 모래 먼지 날리는 벌판으로 방치될 경우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유려했다.

“사곡만 매립은 거제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도 않은 불통행정 사례다”며 또 “소수 토목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바다로 간 난개발’에 다름 아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면적은 500만㎡다. 해면부 316만㎡와 육지부 184만㎡다. 총사업비는 1조7,939억원이다. 실수요자 조합은 36개사다. 사업비 1조7,939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 2022년 12월 2단계 준공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 기간 변동은 불가피하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거제시는 사곡해안 100만평을 매립계획을 철회하라!

거제시는 뭇 생명들의 요람이자 거제시민들의 친수공간인 아름다운 사곡만 약 100만평을 매립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사곡만 매립안이 8:7로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와 승인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사곡만 매립을 막아내고자 한다.

거제시는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입, 사등면 사곡리 일원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 목적은 중소기업 중심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연간 5만 톤(FPSO 1.5척 규모)가량의 모듈을 체계적으로 생산해 조선3사는 물론 해외 오일메이져 및 엔지니어링 등에 독자적으로 납품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국가산단이 본궤도에 오르는 2030년 기준 약 7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 1000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이같은 전망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며, 비현실적이다.

모두 알다시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극심한 불황이며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조선3사는 2018년까지 직영인력은 6만2천에서 4만2천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조선업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은 ‘작고 강한 대우조선’을 표방하며 ‘빅2’체재 재편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규모의 대형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는 당연하다.

거제시는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선투자를 한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대우, 삼성 조선 관계자들조차 조선해양산업이 회복하더라도 호황기(2012~13년도)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곡만 매립을 통한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조선해양경기가 최정점일 때인 2012년 권민호 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조선해양산업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산단의 실수요자 조합은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한내공단, 성내공단 등 양대조선소 하청업체 등 36개의 조선기자재 협력사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계획은 실수요자조합 자체부담 2500억원, 토지분양으로 8000억원, 금융권대출 7500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제 앞가림도 못하며 사실상 파산상태인데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설사 잿밥인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사곡만 바다를 매립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이 없어 모래먼지 날리는 벌판으로 방치될 경우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곡만은 도심과 가까운 유일한 모래해변으로, 가족휴양지로 사랑받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온갖 희귀 동물(철새)의 도래 및 서식지이다. 이러한 생태 휴식공간이 거대한 죽음의 콘크리트 바다가 된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재앙이나 다를 바 없다.

많은 시민들은 사곡만 매립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며, 아름다운 가족휴양지로 남기를 바라며, 우리단체에 사곡만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사곡만 매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거제시민들의 이 같은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도 않은 불통행정을 저질렀다.

우리는 항만재개발이라는 이름의 고현만 18만평 매립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의 사곡만 매립 또한 수천 수백년을 이어온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공의 가치인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면서 소수 토목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바다로 간 난개발’이라고 규정한다.

사곡과 성내마을 등 개발예정지 주민들과 어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마을 공동체 파괴 중지와 생계수단인 바다매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목사업으로 고향을 떠나기 보다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산과 하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자연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곡만 매립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거제시와 촛불혁명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곡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바다로 간 난개발’, 사곡만 매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사곡해안을 거제시민의 가족휴양지로 되돌려라

-마을공동체가 훼손되고 생계수단을 잃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라

-토목과 개발, 자본의 논리에서 환경과 공존, 상생의 논리로 전환하라

 2017년 5월 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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