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교통
     
"남부내륙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한다"
경남도 11일 밝혀, 재정 사업 '사업성 부족'…민자 적격성 조사 착수…'2026년 개통 전망
2017년 05월 12일 (금) 10:42:58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에는 경제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 관계자가 전한 예비타당성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 '0.72'였다. 지수가 1이 돼야 적정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대안으로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 사업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 재정 투입 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바뀌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이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은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경제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민자사업방식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3월 31일 정부에 '김천·구미~거제 고속화 철도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자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위험분담형(BTORS) 운영' 방식으로 현대가 4조 6000억 원을 들여 2025년 1월에 개통, 205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상 민자검토 대상 사업 14개를 발표했다.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남부내륙철도도 여섯 번째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었다.

   
 

도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0일간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비용·편익분석(B/C) 등을 분석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한다.

도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사업자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전절차에 3∼4년이 걸린다. 공사 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께 철도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경남 서부 대개발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개설해 서부 경남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향상하면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 재정 투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그동안 노선이 통과하는 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등 경남 6개 지자체, 김천·성주·고령 등 경북 3개 지자체와 주민은 조속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인 데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선정했다. 경남도도 정부 재정 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면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거제~김천 KTX 조기 건설'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의 재정사업 의지를 확인하고,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예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정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만큼 도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거제를 잇는 172.38㎞ 단선 철도 건설이며, 사업비는 4조4,294억원이다.

   
▲ 11일 기자회견 장면

 

거제인터넷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   RSS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