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태재 의원…거제 비전 연구·검토할 '거제발전연구원'설립 필요

● 거제는 세계적이다!
거제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①세계 선박 건조량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 ②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해양관광 휴양도시 ③ 6.25 민족상잔의 아픔을 간직한 포로수용소 유적지 ④임진왜란 시 육전과 해전을 통틀어 첫 승전을 이룬 옥포 대첩지 ⑤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외도 및 산방산 비원 ⑥천혜의 자연비경인 해금강 ⑦2009. 9월말 기준 거제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80여 개국 8,000여명 등으로 거제시는 세계적인 분야가 많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자 다리로 연결된 육지인 셈이다. 2010년 말이 되면 3조1천여억 원이 투입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가 완성되면 거제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을 맞아 현재는 조선해양산업, 미래는 관광산업이라는 거제성장의 큰 두 축을 중심으로 거제의 현재와 미래준비를 위한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안에 대하여 제5대 거제시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일반적인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1.현황 및 문제점 

조선해양산업 -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시가 산다!
거제시는 조선불황을 늘 대비해야 한다! 거제시에서 조선해양산업은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로 거제시와 시민들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제시 인구 23만 명을 기준 했을 경우, 조선해양산업 인구는 16만 5천여명으로 거제시 인구의 72%에 해당하고, 총생산액 기준 지역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90% 이상이다. (2008년도 양대조선소 매출액: 21조원)

연간 인건비만 해도 약 3조원(2,500억원/월)에 달하고 있어 거제시의 관광산업 및 농수산물 총생산액 약 4천억원(2008년도 기준)과 비교시 그 규모와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 조선해양산업이 세계금융위기와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주기와 맞물려 장기간 수주가 되지 않음으로서 거제시는 상상도 못할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거제시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면,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 속출, 인구감소, 빈집발생, 지가하락, 소비감축으로 불경기 악순환이 예상되어 주 소득원 부재로 우리 거제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

관광산업 - 관광거제를 위한 발상전환이 필요!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2008년도 기준 거제를 찾은 관광객 수가 5백만 명 이라고 하지만 체류형 관광시설 부족과 비싼 물가, 바가지 요금, 불친절로 숙박과 식사는 인근 도시에서 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수입이라고 하는 주 수입원이 외도·포로수용소 등의 입장료와 유람선 승선료가 대부분이고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지역에서만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500만명의 관광객이 와서 거제시에 뿌리는 소비금액은 그야말로 빈약합니다. 1인당 5만원을 거제에서 소비 한다고 할 때, 총 금액은 2,500억 정도다. 전 거제시민들이 관광산업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관광거제를 위한 대단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면이 바다인 거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전면 해제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규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대폭완화 해야 할 것이다.

2010년말 거가대로가 완성되면 지금의 두 배 규모인 1천만 여명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제시 전반적인 현안문제 -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성장. 발전하는 거제시는 현재 여러 가지 성장통을 앓고 있다. 매월 인구는 600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신생아가 200여명 이상 탄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대수가 매월 400여대 이상 증가 함으로 도로·주차·치안·주택·교육·물가·복지· 문화· 민원· 지가상승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가상승 및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부족으로 거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고통지수는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산업의 편중심화(조선해양산업, 관광산업)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업에 종사자는 생산품의 판매와 유통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010년말 거가대로 개통 및 조선해양산업의 장기불황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대책안

● 유비무환!
임진왜란을 대비한 이율곡의 '10만 양병설',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시가 산다! 거제시는 조선불황을 늘 대비해야 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5대 거제시의회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조선해양산업 전문의원으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이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모르고 못하는 문제는 몇% 되지 않으며, 아는 문제를 실행력 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한 추진력과 선조들이 예언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하다.

조선해양산업 - 조선해양산업 연계 신규산업 발굴 육성!
단기적인 대책으로, 거제경제의 축인 양대 조선소가 불황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관·민·산이 하나가 되어 “벽지장도 맞들면 낮다!”는 상호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적극적인 행정력지원으로 조선소가 불필요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간접원가 절감 측면을 지원하고 대체·신규산업을 발굴· 유치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매진하고, 거제시민은 현재 거제시의 생명줄인 조선해양산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십분 이해하고 과도한 민원자제와 전폭적인 협조로 조선소와 거제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선소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일은 자제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가오는 호황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란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세계 제1위 조선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조선해양산업과 연계된 신규 육성산업을 발굴하여 거제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조선소가 하나가 되어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규 육성산업으로는, ①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에너지 플랜트산업 ② 물 부족에 대비한 해수 담수화 수자원산업 등 환경산업 ③ CO₂저감설비 산업, 해저자원개발 산업, 우주항공 산업 ④ 요트 산업, 해양레저 장비산업, 문화 컨텐츠와 관광레저가 결합된 레저장비산업 등이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계 조선산업을 40년간 선도했던 일본의 조선산업 및 조선산업 인근 지역의 변천 역사를 조사해 보면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다. 

관광산업 - 독창성 있는 전략적인 관광상품 개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휴양형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전 거제시민이 관광수입만으로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하며, 거제시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거제시의 관광산업 환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거가대로를 통해 1천만명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것이며, 2009년 5월말 기준 83개국 8,228명의 외국인 등록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와 세계적인 포로수용소 유적지가 있다.

사계절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힘이 넘치는 높고 낮은 산과 푸른 물이 넘실되는 깨끗한 바다가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을 잘 활용하여 ① 세계적인 문화축제 개최(세계음식, 전통의상, 각종 세계대회 등) ② 세계 제1의 조선소를 활용한 산업관광 확대 ③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 산업분야 확대 ④ 남해안권 발전법과 연계한 체류형, 휴양형 관광지 조성확대 ⑤ 육상·해상 레포츠 관광 천국의 최적지가 될 것이며, 임진왜란 첫 승전인 옥포대첩, 옥산금성, 폐왕성, 봉수대, 진시황 불로초, 반곡서원, 향교, 청마, 향파 등 개발해야 할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① 문화유적테마 관광 발굴 및 옥포대첩을 활용한 관광분야 확대 ② 진시황 불로초 등 인물과 역사적인 사실을 활용한 관광 상품 발굴 및 육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남해안권 발전법 및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거제시의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기회를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낙후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당연한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야에서 거론되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거제관광산업의 사안별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해 본다.

거제시 전반적인 현안다룰 (가칭) '거제발전연구원' 설립 제안
2010년말 부산광역시와 연결되는 거가대로의 개통,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추진과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지속, 신규산업을 통한 성장동력의 발굴, 관광산업의 육성,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간접시설 확충 욕구증대 등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전략 및 정책수립을 통하여 신속한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집행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그 무엇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선점을 통하여 지속적인 거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공무원의 속성상 불확실한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전문성부족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장기과제 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이 나서야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속성을 위해 선출직인 거제시장과 거제시 의원, 거제시 공무원들의 싱크탱크,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가칭 '거제발전연구원' 설립으로 거제시의 전반적인 현안과 장래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대책안을 제시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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