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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35개 참여 기업 산단 승인 후 실입주 의문"
[집중취재②]시 관계자, "35개 업체 외 잠재적 참여 의향 14개 업체 더 있다"
2017년 06월 08일 (목) 16:39:02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 조감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7일 오전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상대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500만㎡ 부지에 약 1조7,939억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며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 산업 및 연관산업이다.

먼저 김종국 국가산단추진과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규모는 (당초 570만㎡서 중앙연심의 심의과정서) 500만㎡로 변경됐다. 사업면적은 앞으로 변동이 다소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진사항은 올해 3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위해 접수를 마쳤다. 학술부분 보완을 포함해서 90여 건 정도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진중이며, 마무리단계에 있다. 6월 중에 요청사항을 마무리해서 제출토록 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이번달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得)하도록 하겠다.

올해 8월에 국가산단 승인 고시를 전망하고 있고, 올해 9월에 보상행정에 대한 부분이 개시되겠다. 2022년 12월 경에 최종 공사 준공을 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 유치 및 홍보는 입주 기업은 산업용지면적 185만㎡가 되겠다. 유치기업은 해양플랜트 산업관련 국내외 생산기업이다. 올해 1월까지 실수요기업 35개를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회도 개최했다. 2017년 5월에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유치 홍보 계획이다. 국내외 해양플랜트 모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입주 의향이 8개 사가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참여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의사가 있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전문기업이 있다. 6개 사가 있다. 개별 접촉해서 입주를 유도하겠다. 

홍보 계획은 각종 컨퍼런스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업 유치 설명회 및 홍보물도 배부를 하겠다. 홍보 영상물은 착공 기공식을 할 때 제작 배포를 할 것이다. 

국가산단 보상 업무 추진은 토지보상은 176만㎡다. 지장물 보상과 어업보상인데, 아직 물건조사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물건 조사 출발을 못하고 있다. 보상주체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SPC가 되겠다.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시기에서 방법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액 계좌입금으로 할 계획이다. 묘지부는 대체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는 부분과 아파트 단지 이주 대책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전량 조사를 한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토지는 손실보상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지급토록 한다. 지장물은 공사 추진시 이전 또는 이식을 확약을 받고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주비 등은 당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 완료 후 청구를 받고, 영농 손실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후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농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겠다. 

추진 사항은 2017년 5월 소멸구역 해안부 소멸 보상 대상이 되는 부분 동의서를 받고 있다. 면허 어업 20건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사업 승인 고시를 받고,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장조사, 물건조사를 하고 12월에 보상 공고 및 열람이 되겠다.

내년 1월에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감정평가사업을 보상협의회와 합의하에 선정을 하고, 내년 2월부터 감정평가와 함께 손실보상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사무감사가 이어졌다. 이날 산건위 소속 시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실수요기업의 산업 단지 입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실수요자 기업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을 중심으로 다뤘다.

윤부원 시의원은 먼저 “실수요기업이 필요한 산업단지 면적이 (산업단지 조성면적 185만㎡의) 130%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종국 과장은 “현재 35개 기업이 신청한 면적 135% 가까이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30~40%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부원 시의원이 “그렇다면 30~40% 입주 기업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면 (실수요자 기업 확보)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종국 과장은 “산업단지 승인 이후에는 참여업체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해양플랜트 조선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8개 기업이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은 참여를 해보겠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업체는 제외해 놓고 있다. 33개 해양플랜트 전문업체 중에 가장 강한 6개 업체도 예비 참여 업체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500만㎡에 보상비 포함해서 1조7,93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다. 1㎡당 조성비븐 산업단지 조성비는 35만8,800원이다. 3.3㎡, 1평으로는 118만6,000원 정도된다. 분양가는 3.3㎡당 169만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는데 실수요자가 들어오겠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김종국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장(왼쪽)과 윤부원 시의원

송미량 시의원도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이다. (전국의) 국가산단을 검색해보면 국가산단 기업 유치하는 것이 전부 기사 내용이다. 경북 구미에 1평당 80만원하는데 입주업체가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완공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인하할까 걱정하고 있다. 거제 국가산단은 1백만원이 훨씬 넘는다. 조선업계에서는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중에 되면 해양플랜트 산단과는 다르게 일반 산업단지화될 가능성도 많다. 오비2, 모사, 덕곡일반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나중에 기업 유치가 안된다 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 잘 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 기업에서 이탈할려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면적을 축소할려는 업체가 많다고 그런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기풍 시의원이 “국토부 중앙단업단지계획심의회를 통과하면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종국 과장은 “착공에 대해 다시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배치 각종 시설 부분 설치되는 부분하고 착공 계획을 만드는데 4개월이 소모된다. 완료돼서 착공계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착공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승인단계까지 왔는데 이제부터가 문제 아닌가. 실수요자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 중에 몇 개가 과연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주어야 한다”고 묻자, 김 과장은 “50%는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승인단계까지 왔는데 이 업체들이 빠져버리면 승인한 정부 부처를 속인 것이 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김 과장은 “착공계를 제출할 때 새로이 바뀐 업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8개 업체, 부산 경남에서 14개 업체 조사를 한 것이 있다. 전문적인 업체 6곳이 있다. 이런 업체들은 예비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이 “국가산단 성공요건은 실수요자다. 실수요자가 없으면 부지만 조성을 하고 파리날리는 공허한 산단이 된다.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의문점이 많다.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운영계획 사업계획 등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전기풍 시의원(오른쪽)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산달 승인 후 실수요자 기업이 안들어오면 문제가 아닌가 맞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맞다. 산업연구원에서조사한 것이 35개사 플러스 8개사다. 8개사는 승인이 나면 국가산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분양이 아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굮가산단을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에 달려 있다.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산단이다”고 했다.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은 2015년 10월 민간 합동SPC가 설립되기도 전에 2015년 3월 19일 132억원이 들어가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을 문제삼았다. 조 위원장이 “SPC도 결성되기 이전에 132억원짜리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라고 묻자, 김 과장은 “그 부분은 조금 앞서 간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에 계약 주체를 SPC로 다 바꿨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10년 전에 준공된 목표 대불공단은 지금 업체가 321개 들어와있다. 그런데 절반도 못채우고 있다. 작게는 200평 3000평에서부터 기껏해야 1천평 2천평 3천평 필요한 업체다. 1평에 22만원 분양하고 있다. (사곡 국가산단도) 기업유치가 제대로 안될 때는 복합산업단지로 갈 수 밖에 없다. 35개 업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불공단의 입주 업체의 업종이 거의 같다. 복합산업단지로 가는 것 같으면 암벽 필요없다. 굳이 깊은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원가를 비싸게 해서 분양에 애로를 겪을 필요가 없이 당초 하청 덕곡계곡안쪽까지 싸게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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