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19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 22일 이틀 동안 거제시 집행부를 상대로 7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벌였다.

한기수 부의장,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 송미량 시의원, 최양희 시의원이 21일 시정질문을 했다. 박명옥‧전기풍 시의원,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은 22일 시정질문을 했다.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거제시민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내용이다. 본사는 시의원의 시정질문 중 몇 가지 시정질문을 간추려 몇 차례 기사화할 예정이다. 7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을 기사화할지는 본사의 판단이다.

첫 번째 기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다. 이 문제는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이 21일 시정질문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15만4,000볼트의 고압 송전선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거제 구간 중 사등면 거가대교서 상문동 거제변전소까지는 송전선로 복선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쉽게 말하면 변전소에 인입하는 송전 철탑이 두 개다. 한 곳의 송전 철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송전 철탑이 역할을 대신토록 건설했다.

한전은 상문동 거제변전소에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내 아주변전소까지 8㎞ 구간 송전선로 복선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 두 변전소 간 8㎞ 구간에 높이 30m, 2회선 철탑 20여 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적 송전 선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한전은 송전선로 최적 경과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을 신청‧승인 받아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중화든 육상이든 신설 송전 선로 건설 비용은 한전에서 100%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불거졌다. 첫 번째 기존 송전선로 도심 구간 통과 구간의 지중화 문제, 아주동 대우초‧거제중‧고 위 기존송전선로 통과문제, 신설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 및 지중화 문제, 상문동 거제변전소 이전 문제 등이다.

시민들은 지난 5월 18일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도심 구간 통과 송전선로는 기존‧신설 할 것 없이 지중화해야 하며, 상문동 거제변전소는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상문동 거제변전소서 아주동 변전소까지 기존 송전 선로는 지상 철탑 송전 선로다. 상문동 2.8㎞ 도심 구간에는 8개 송전 철탑이 가로지르고 있다.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김성갑 시의원은 “상문동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는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상문동 인구는 지금은 2만7,000명이지만, 건설중인 아파트 단지 등이 완공되면 4만여명이 살게 된다”며 “거제시는 거제변전소 이전과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시정질문했다.

서일준 부시장은 답변에서 “기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다. 상동변전소는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에 옥내화했기 때문에 현재는 변전소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 한전측의 입장이나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서일준 부시장의 답변은 ‘지중화 절감하고 있다. 한전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서일준 부시장이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른 것은 약 100억원의 예산 때문이다.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한전측은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절반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서 부시장은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한전 50%, 지자체 50% 예산을 부담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문동 도심 구간 2.8㎞의 기존 송전선로 지중화 예산은 19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거제시가 9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송전 선로 지중화의 가장 큰 관건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는 신설 송전 선로의 경우 기존 아파트 단지를 우회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송전탑을 우회 시킬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원을 유발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

서 부시장은 “신설 송전선이 지상으로 간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한 비용도 또 다시 발생하니까 지중화하자고 한전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설 노선을 지중화하면서 그 사업과 연동해서 기존 선로도 지중화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주동 대우초‧거제중‧고 위를 지나는 송전철탑은 한전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중화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보고서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김성갑 의원이 상기시켰다.

김성갑 의원은 “김경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교 위나 인근 50미터 기준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국정 감사 질의를 했다. 경남도에 4곳이 그런 곳이 있다. 대우초등학교도 네 곳 중 한 곳이다. 15만4,000볼트가 지나갈 경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다. 이에 한전측에서는 “학교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한전이 665억원의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거제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 부시장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 마지막 지점에 권민호 시장에게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물었다. 권 시장은 “구(기준) 송전선로는 상문동이 도시화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중화되어야하는 사업이다”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결국 100억원의 거제시 예산 부담여부가 송전선로 지중화의 관건이될 전망이다.

손진일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김성갑 시의원의 시정질문 후 본사와 통화에서 명쾌한 해결 방안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한전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기존 도심구간 송전선로 지중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150억원 정도로 밝히고 있다.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양정 문화센터 건립 부지 내에 3개의 송전철탑이 있다. 3개 송전철탑을 지중화하거나 옮기는데 20~40억원 예산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도심구간 2.8㎞ 지중화에 거제시 예산 50%를 부담한다고 해도 문화센터 건립 부지 송전철탑 이전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거제시 예산은 35억원~55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며 "4만여 명의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거제시가 55억원의 예산 지원을 머뭇거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