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지정‧승인의 마지막 고비가 될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권민호 거제시장, 김현규 시 국가산단추진단장이 최근 거제시의회서 한 발언이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김현규 단장은 “사곡 국가산단에 해양플랜트 기업이 안 채워지면 조선과 관련된 외지 업체 유치를 비롯해 전기 로봇 업체도 유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 권민호 거제시장과 김현규 시 국가산단추진단장이 지난 21일 김성갑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거제에는 조선산업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다. 또 3년 째 공정률 10%에 머무르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도 있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이름은 국가산단이지만, 실수요기업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간 일반산업단지 성격을 띄고 있다. 국토부 심의에서 거제에는 허가를 내준 산업단지도 착공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무슨 산업단지 허가냐며 국가산단 심의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성갑 시의원은 지난 21일 거제시 집행부 상대 시정질문에서 사곡 국가산단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을 몇 가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거제시에서 밝히고 있는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원가는 해양플랜트 중심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크게 모자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500만㎡ 규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1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직접 공사비는 9,600억원, 보상비 5,000억원, 기타 공사비 3,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접 공사비 9,600억원 중 토목공사비 4,300억원, 호안안벽 3,300억원, 단지조성공 2,000억원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 직접공사비는 1㎡당 35만8,800원, 3.3㎡ 즉 1평 당 118만6,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169만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용지 분양면적은 185만㎡다.

김성갑 시의원은 이에 “해양플랜트 대형 모듈은 4~5천톤 규모다. 대형 모듈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지내력(bearing capacity of soil, 地耐力‧하중을 받치는 지반의 능력)이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지내력 보강을 위해 지반 보강 공사비는 1㎡당 190만원, 특수 포장비용 1㎡당 60만을 합쳐 1㎡당 250만원이 들어갔다. 3.3㎡ 1평으로 계산하면 750만원이다. 1천평은 75억원이고, 1만평 (지반 보강공사를 하면) 75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단은 매립 비용이 매우 높은데, 1평에 118만6,000원의 조성원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산단 외 복합 산단, 여타 일반산단을 유치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해양플랜트에 국한돼 있지 않다. 사곡 국가산단에는 해양플랜트 전문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간접 관련 업체도 입주한다. (해양플랜트 기업의 경우는 개별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지내력을 다시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내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하면 (1평에) 169만원에 도저히 공급해 줄 방법이 없다.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 지내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성갑 시의원은 해양플랜트 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다시 지내력을 보강해야 한다면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요지로 말했다.

김성갑 시의원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실입주기업의 실제 입주 가능성과 입주 의향 면적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거제시는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은 35개 업체이며, 실입주 희망 면적은 253만1,276㎡(76만5,711평)로 산업용지의 실 분양면적에 견춰 13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갑 시의원은 “사곡 성내 협동화단지에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의 협동화단지 전체 면적이 3만1,000평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성내협동화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포함해 실수요자기업에서 밝힌 산업단지 필요면적이 기업마다 3만평, 5만평, 7만평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필요 면적을 신청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규 단장은 “거제시에서 입주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실사용 면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고 입주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면적이다”고 했다. 김성갑 의원은 “최근 4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데 1,750억원이 든 회사 있다”며 “삼성 대우를 제외하고 33개 실수요 기업이 그만한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성갑 시의원이 권민호 시장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의사나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권민호 시장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 업체가 안채워진다고 하면 거제 밖에 있는 조선과 관련된 업체를 유치해서 조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35개 실수요기업이 한국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한 후 민관합동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 14만9,881㎡ 부지에 423억원 사업비로 큐테크모아(주) 외 1개사 추진하고 있는 ‘덕곡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정률 10%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 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다. 거제시는 사업 부진 이유를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본격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연초면 오비리 산 1번지 일원 10만8,613㎡ 부지에는 오비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2014년 9월 받았다. (주)원진 외 3개사가 추진하는 오비2일반산업단지는 올해 6월까지 PF자금과 시공사를 선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 오비2일반산업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거제시는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이밖에도 연초면 모사일반산업단지 전면 해상 19만7,500㎡를 매립하는 모사일반산업단지 확장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 모사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인허가 절차는 끝났으나,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시간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