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고현동‧장평동 전면 해상 60만98㎡(18만1,530평)를 매립해 항만‧공원‧녹지‧광장‧주거용지‧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9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다뤘다.거제시 집행부 전략사업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위원회는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 때 최양희‧이형철‧송미량 시의원이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했다. 지난 21일, 22일 시정질문 때는 이형철‧박명옥‧송미량 시의원이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단계별로 나눠서 착공을 했다. 1단계 매립 면적은 16만7,474㎡(5만660평)다. 2015년 9월 4일 착공을 했다. 매립이 끝난 부지에 대한 연약지반 보강공사 및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다. 1단계는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5월 1단계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2단계 매립면적은 25만8,126㎡(7만8,083평)다. 2단계는 지난해 9월 26일 공사가 시작됐다. 외곽 가호안 축조 및 매립 공사를 하고 있다.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단계는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다. 3단계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다. 

5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다뤘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대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무감사라기보다는 업무보고 수준을 넘지 못했다. 시민의 궁금증을 말끔히 풀어주지도 못했다.

이에 본사는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기초로 따로 정리했다.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큰 문제는 매립공사용 자재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1단계, 2단계 사업 구역 중 현재까지 매각 대상 부지 중 얼마나 분양되었는지 궁금하다. 

세 번째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 기존 시가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재개발 구역 내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배수펌프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데 가운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예상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할 지도 문제다. 

네번째 쟁점 사항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공성’ 여부다. 권민호 시장이 거제시의회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발언을 했다. 권 시장의 ‘공공성 미약’ 발언이 의도된 발언인지, 아니면 잘못 말한 것인지는 명확치는 않다. 하지만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권민호 시장의 ‘공공성 미약’ 발언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후 법적 다툼에서 ‘공공성이 있다. 없다’의 결론에 따라 수백억원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현항 사업자는 권민호 공공성 미약 발언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

먼저 매립 자재 확보 어려움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구간 16만7,474㎡(5만660평)의 매립은 거의 끝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매립한 것처럼 보인다. 성토된 흙 밑으로는 모래로 매립을 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매립재로 사용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 기간은 내년 3월까지였다. 하지만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거제수협, 통영수협, 근해통발수협, 멸치권현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등 어민들은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했다. 이러한 갈등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 골재채취가 중단됐다.

당장 고현항 항만재개발 2단계 매립재로 사용예정이었던 바닷모래 공급이 어려워졌다. 지난 7일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근 과장은 “2단계 사업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모래 확보를 못해서 공사 진척이 느리다”고 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바닷모래 매립재 수급이 어렵게 됐다. 2단계 사업 구간에 일부 설계 변경을 통해 토석, 흙으로 매립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 매립재를 모래에서 토석, 흙으로 바꿀 예정이다. 문제는 거제시나 사업지 인근 고성, 창원, 부산 등에서 많은 양의 토석, 흙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공급처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다.

당초 고현항 매립재 중 바닷모래는 560만㎥, 상부 토석은 120만㎥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초면 송정리 행정타운 조성예정지서 나오는 토석은 30만㎥ 정도이다. 680만㎥의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키 어렵다.

두 번째 송미량 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조성 부지의 분양원가, 실분양가, 분양신청 기업, 분양률 등 분양현황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공급대상인 88개 필지의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분양원가를 내기는 어렵다”며 “분양공급가격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에 공급한 부지는 3.3㎡(1평)당 790만원, 근린상업용지는 3.3㎡(1평)당 1,400만원에서 1,800만원, 주거용지는 3.3㎡(1평)당 550만원에 분양됐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법인은 롯데자산개발을 포함해 3개사다. 분양률은 1‧2‧3단계 전체 분양면적 29만508㎡ 중 15만6,391㎡가 분양돼 약 54% 분양됐다”고 답변했다.(3단계는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3단계 분양면적 4만6,772㎡는 전체 분양면적에 포함돼 있다.)

1단계 분양 면적은 9만8,491㎡다. 김 단장은 “이 중 8만9,649㎡가 분양돼 분양률이 약 91%다”고 밝혔다. 2단계 분양면적은 14만5,245㎡다. 김 단장은 “이 중 6만6,742㎡가 분양돼 분양률은 약 46%다”고 답변했다.

송미량 시의원은 롯데자산개발이 매입한 일반상업지역이 다른 상업지의 절반가격도 되지 않는데 ‘특혜 분양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롯데자산개발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일반상업용지 1구역 2만7306㎡(8,260평)를 65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자산개발이 사들인 부지는 1㎡당 2,380,429원, 3.3㎡(1평)당 7,869,187원이다.

실시계획 승인 때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일반상업용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900%, 건물 최고높이 150m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롯데자산개발이 사들인 부지는 건폐율은 80%로 같으나, 용적률은 400%, 건물 높이는 50m까지로 한정해 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매입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내습 때 중곡동,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신오교 주변이 침수됐다. 이형철 시의원이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 때 “올 여름되면 태풍이나 장마가 올 것이다.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집중폭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구역 안에는 삼성호텔 앞 복개천 우수 방류구, 디큐브 백화점 앞 우수 방류구, 옛 여객선 터미널 옆 우수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우수를 차집해 집중호우 때 고현항 항만재개발 끝지점으로 강제로 퍼내는 배수펌프장을 짓고 있다. 배수펌프장은 1분에 320톤을 퍼낼 수 있는 펌프 6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1분에 최대 용량은 1,920톤이다. 1시간 동안 최대한 퍼낼 수 있는 양이 11만5,200톤이다.

김천식 전략사업과 담당계장은 “배수펌프장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배수펌프장 준공 전에 만조 집중 호우가 겹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펌프시설을 했다. 기존 고현동 도심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펌핑하기 위해 임시적인 펌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형철 시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에서 “중곡지역과 고현천 침수 및 재단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본사가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김경열 안전도시국장은 세 가지를 답변했다. 김 국장은 “중곡동 외 거제 관내 3개를 대상으로 ‘상습침수구역 원인분석 및 방재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 나머지 3개 지역은 상문동 동사무소 앞, 능포동 해안가, 일운면 지세포 해안가다.

김 국장은 “고현동 일원 침수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의 도시지역 침수예방 수립 계획에 고현동(중곡지구) 역류방지시설 및 배수펌프장, (중곡동 해안가) 홍수방어벽 설치 등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현천 침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 예정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고현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현천 범람이나 중곡동 지역 침수 대책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아직 실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네 번째 권민호 거제시장 “고현항 재개발은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한 발언이 고현항 재개발 여러 현안과 상충되고 있다.

올해 4월 3일 거제시의회 제191회 회기 때 송미량 시의원이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공익상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50%를 감면해줄 수 있다. 송미량 시의원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권민호 시장은 “(고현항 재개발은)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11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감면없이’ “347억원의 고현항 재개발 하수 처리비용을 내라”고 통보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이 ‘공익성이 미약하다’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00% 부과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고현항 재개발은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한 발언은 고현항 반대대책위와 약속한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1만평, 3천평, 2천평 주차장 건립 약속과 맞물려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5년 12월 31일 고현항 반대대책위와 5개 항을 합의 서명했다.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는 대책위가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거제시가 받아들여 ‘책임지고 추진하고’, 대신 대책위는 ‘더 이상 반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합의사항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기존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각각 1만평, 3천평, 2천평의 주차공간 확보를 거제시가 "책임지고 추진한다"였다.

고현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문화공원 지하에 1만평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올해 2월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경기도 소재 진산이엔지에 의뢰했다. 용역은 기존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이은 신규 주차장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과업 수행도 포함돼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는 최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약 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 건립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3천평 주차장은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 건물 앞 상업용지 일부에, 2천평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쪽 매립지 공동주택 1블록 인근 지역이다.

본사의 추가 취재 결과 롯데자산개발이 분양받은 부지에 3천평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림산업이 분양받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쪽 공동주택용지 1블럭 구역에 2천평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측에서는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 건립비용 약 300억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7억원을 '거제시 의도대로' 다 부담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를 이미 마쳤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법적 다툼 결과 고현항 재개발이 ‘공익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성 있다’고 결론이 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직‧갑접 관련된 관계자들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해양수산부가 사업주체인데, 권민호 시장이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말한 저의를 알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