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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해양플랜트 산단 승인 마지막 단계 앞두고 '암초'(?) 직면
[권민호 시장 기자간담회③]6명 시의원, 19개 시민단체 3일 "정부에 재검토 요청" 파장 예상
2017년 07월 06일 (목) 16:14:44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 조감도

■ 권민호 거제시장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이름만 붙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중소 조선기자재 산업단지다"

순조롭게 순항하는 듯 느껴졌던 거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두 가지 암초’를 맞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거쳐 국가산단 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미치는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난 3일 ‘권민호 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때 사곡 국가산단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이때 권민호 거제시장의 답변 내용 중 일부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승인 받는데 ‘첫 번째 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암초’도 심상찮다. 6명의 거제시의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 3개 정당 거제지역위원회, 국가산단 관련 주민대책위 등 거제지역 25개 시의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청와대 비서실,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3일 기자간담회 때 권민호 시장의 발언 중 무엇이 문제가 될까? 한 기자가 “최근 조선경기가 불경기다. 밀양 나노산단과 사천 항공산단은 국가산단 승인을 받았다. 해양플랜트 산단은 아무런 결정이 없다. (산단 승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산단 조성이 되더라도 들어올 입주업체가 없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대안까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은 면적이 500만㎡다. 이중 90여만평(316만㎡)은 바다를 매립해야 한다. 또 매립 토사석 확보를 위해 20여만평의 산을 절토해야 한다. 환경적 문제가 민감하다. 정주영 회장의 서산 간척지 매립 이후 제일 규모가 큰 바다 매립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 부처 심의나 행정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다. 승인받은 2개 국가산단보다 행정 절차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권 시장은 이어서 “68개 의제 중에 64개는 다 통과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잘 마무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8월 달에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권 시장은 또 “국가산단에 기업을 다 채울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 현재는 35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국가산단 승인이 되면 추가로 들어올 기업도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권 시장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 권 시장은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조선과 관련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을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추진하자는 공약이 들어있었다. (일반) 국가산단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공유수면 매립이 들어있어 허가 받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이름을 붙여 추진해왔다”고 전제했다.

권 시장은 또 “(산업단지) 전체 면적을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다 채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우 삼성이 거제에 있지만 조선 기자재 공장이 대부분 거제 밖에 있다. 거제에 중소기업이 들어가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제 밖에 있는 조선 기자재 중소기업을 거제로 들어오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고 말했다.

권 시장의 답변은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실토 발언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검토 민원을 낸 25개 시민‧단체는 권민호 시장의 이같은 발언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바로 문제를 삼았다. 6일 '전면 재검토' 보도자료에, 이들은 “권민호 시장 발언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공단 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 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 조성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민원을 정부에 낸 25개 거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면면도 만만찮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갑‧최양희‧김대봉 시의원, 국민의당 박명옥 시의원, 노동당 한기수‧송미량 등 6명의 시의원이 눈에 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사)좋은벗, 민족예술인총연합 거제지부, 거제개혁시민연대, 인드라망생협 거제지부, 거제자연의벗,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남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 거제지역지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등이다.

이들 시의원‧시민‧사회단체는 민원 요지로 “바다 100만평을 매립하는 것을 포함해 150평 규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바다로 간 4대강 사업’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반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 국토의 균형 개발 측면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협의해 준 것을 재검토하고 재심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안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들은 추가 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무분별한 연안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거제 사곡만도 포함돼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561만㎡ 규모인 하동갈사만조선산업단지도 중단돼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거제 지역에도 모사일반산업단지(40만4,997㎡), 오비2일반산업단지(10만8,613㎡), 덕곡일반산업단지(14만9,881㎡) 등도 공사 중단,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를 추진 중이다. 사곡 산단 조성원가는 3.3㎡(1평)당 118만6,000원에 불과하다.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작업을 위해 지반 보강 공사를 3.3㎡당 750만원에 했다. 낮은 조성 원가로 사곡 산단은 해양플랜트 산단이라 할 수 없다. 해양플랜트 기업 유치는 거짓이다. 권 시장의 측근이 산업단지에 포함된 섬(사두도)을 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 회복이 불가능한 자연 환경 파괴 행위다”며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를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아름다운 사곡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 참고자료1 : 3일 권민호 시장 취임3주년 기념 언론인 간담회에서 있었던 질의 응답 내용<일부 문맥이 맞지 않는 것도 그대로 게재>

   
 

기자질문 :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해서 최근의 조선경기가 불경기고 밀양 나노산단과 사천 항공산단은 국가산단 승인을 받았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아무런 결정이 없다. 언제쯤 되고 있고 거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 더 ‘산단조성되더라도 들어올 입주 업체가 없다’ 이런 식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민호 시장 답변 : 경남의 국가산단 3개중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제일 시작을 먼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은 늦게 시작한 진주 사천의 항공이라든지 밀양의 나노는 이미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세 개를 같이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난해한 것인지 알지 않느냐. 전체 500만㎡가 되는데 이중 90여만평이 바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토사석의 매립토를 확보해야되는 산이 절토돼서 들어가는 것이 20여만평이다. 그래서 환경적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고, 특히 해수부 중심으로 정주영 회장이 서산 간척지의 매립 이후에 제일 규모가 큰 바다매립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해당부처의 모든 심의나 행정 절차를 밟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두 개의 국가산단보다도 국가산단 조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린다.

다만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68개의 의제 중에 64개는 다 통과를 했고 환경부의 본안 심의가 아니고 협의 사항인데 잘 마무리되고 있다. 마지막 국토부에 8월 달에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마지막 업무를 잘 하고 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국가산단에 기업을 다 채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는 민관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수행을 안해서 문제가 많습니다만 현재는 35개 기업은 희망기업이 재무적 투자를 많지는 않지만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산단 승인이 떨어지면 희망하는 기업들이 일부가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수의 유동적일수는 있다. 저는 해양플랜트굮가산업단지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다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조선과 관련되어서 다목적 중소기업의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 당시 차세대였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을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추진하자는 공약이 들어있어 가지고 국가산단이 저도 봤을 때 대규모의 토목과 공유수면 매립 이라서 인허가 받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이름 지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행양플랜트 산업을 다 채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태 기업인 대우 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조선기자재 공장이 대부분이 아웃사이더에 있다. 거제시에 있지 않다. 이것은 거제시가 조선이 여기서 두 개의 조선이 자리잡고 성장해 올 때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담겨질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가 전부 관외에 있다. 이것이 거제시의 성장동력의 재원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시장 도의원할 때부터 대규모의 산업단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시장 첫 일성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내 심정은 그렇다.

양대 조선에서 협력을 받아서 밖에 있는 중소기업 조선 관련 기자재 그것이 조선과 해양과 다 같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를 시켜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인이 안 떨어질 것이다. 국가산단이 잘 안될 것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기대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조선단지 안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 투자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들도 여기 문의를 해 들어오고 있다. 1차적으로 희망기업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좀 부실하고 할 때는 2차 3차의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답이 길어서 죄송하다.

■ 참고자료2 : 시민 사회단체 전면 재검토 요청 보도자료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바다로간 4대강 사업’ 적폐다

거제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 정부에 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민원 제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등 24개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시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매립을 포함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사곡만 100만평 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조성계획은 정부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인용,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평방미터로 사곡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585만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산단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며,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고,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제2산업단지, 덕곡산업단지등 3개 산단 66만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이미 승인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명~수백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에 근거해서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거제시민 15만평이 집중돼 있는 도심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며, 42건 수백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와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란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 법정 보호종 분포현황
   
▲ 잘피 서식현황

통영거제환경연합 관계자는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정부에서 전면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름다운 사곡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곡만 전경
   
▲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구역계(실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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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논객
(59.XXX.XXX.87)
2017-07-10 15:29:17
왠 뒷북?
반대를 위한 반대좀 하지말죠
기간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떠드는? 현제 상황만 보고 좁은 식견을 들이 대는지? 미래 대책은 있으신지? 그 동안 해당 지역에 얼마나 신경쓰셧다고?
대규모 공사라든지 인프라 등이 오는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합니다 산단 승인여부가 곧 결정되는 이시점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건지? 시야를 넓히세요 다른 나라들이 취하는 정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삿갓
(183.XXX.XXX.92)
2017-07-10 12:41:46
조선업의 한계와 주인없는 회사의 타락...
오랬동안 지켜와 봤지만..., 조선소 두개중 한개는 이미 국민고혈로 수혈받는 환자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조선업 전망 역시 다시 시장이 좋아 진다 하더라도 고임금과 고복지 그리고 노동유연성 부족한 노사관계등을 감안할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고갈된 치즈창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관광이라는 새로운 치즈창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안선은 훼손이 아닌 보젅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끼네
(223.XXX.XXX.86)
2017-07-08 14:07:42
해양플랜트 산단이먼 좋겄다
권시장이 해양플랜트산단은 그냥이름만 부치난거라 안하나.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거나 마찬가지지.
김ㆍㆍ
(61.XXX.XXX.109)
2017-07-07 18:28:50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무슨시 의원님들이신지?
참 답답합니다 해양플랜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정말 거제시 의원이신지?
거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좋은 로드맵을 제시하셔야 될분들이
힘들게 이루어져야할 산업단지 조성에도 반대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실명을 공개했어면 합니다
정확히 반대하시는 이유도 오픈하시고
약은수로 얼마남지않은 기초단체장 선거를 의식하시는지?
나그네
(211.XXX.XXX.88)
2017-07-07 14:53:37
힘을 모아야 할 때
몇 년 전 추진 결정으로 이제 승인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적극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산업 육성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시설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사곡만 활용실태나 입지로 볼 때 개발로 인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에 따른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100%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이 쉽겠습니까?
시민
(210.XXX.XXX.49)
2017-07-07 11:41:26
안타갑네요
거제100년 먹을거리 산단조성은 되어져야 한다
계속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SOC사업으로 경제부양을 시켜냐 한다
다된밥에 코빠트리는 행동 안타깝다
김삿갓
(183.XXX.XXX.92)
2017-07-07 10:56:14
거제에 있는 조선소가 모두 살아 남는다는 보장도 아직 없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의 조선소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그 부지의 용도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바다 메워서 무조건 저지르고 나면 언젠가는 어떤식으로라도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제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바퀴 보다는 관광을 적극 육성해서 두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거제로 만들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곡만 매립은 관광거제에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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